홍범 14조

홍범 14조 개요

홍범 14 조 (洪範十四條) 1894년 음력 12월 12일 1895년 1월 7일 제정 선포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입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

 

조선의 제26대 왕인 고종이 재위 32년이 되던해 2차 갑오개혁 시기에 세자와 대원군 종친 및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먼저 독립의 서고문(誓告文)을 고하고 이를 선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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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에 전국민에게 반포하였고, 순한글체와 순한문체 및 국한문 혼용체 세 가지로 작성하여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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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이란 '모범이 되는 큰 규범'이라는 뜻으로, 상서와 사기에서 기자가 주나라 무왕에게 가르쳤다는 나라를 다스리는 큰 규범인 '홍범주구(洪範九疇)'에서 따온 것입니다.

순한글체 순한문체 국한문혼용체 세 가지로 작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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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 14조의 내용

청나라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하고 왕권을 제한하였으며, 민법과 형법에 대한 조항을 둔 것으로 당시의 조선 정부가 법치주의와 기본권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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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박탈하여 권한을 축소하였으며,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의 분립을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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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의 종주권 부인

왕권 제한

사법권의 분립

법치주의와 기본권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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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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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왕실 전범(王室典範)을 작성하여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宗室)·척신(戚臣)의 구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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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왕(大君主)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비빈·종실 및 척신이 관여함을 용납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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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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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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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세(賦稅, 세금의 부과)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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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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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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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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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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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技藝)를 익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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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장교(將校)를 교육하고 징병 제도를 정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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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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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이상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