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전문
종북과 반국가세력 척결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 명분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비상계엄 선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과 반국가세력 척결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 명분으로 이를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실행
김용현 국방장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건의
한편 비상계엄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실행한 것으로 공식 확인 되었으나, 군 최고 지휘부 일부를 제외하곤 계엄을 실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합참의장 대신 계엄 관련 부서도 없는 육군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일선 부대에 계엄 관련 지시가 제대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계엄사령부의 설치와 계엄군의 국회 투입 점거 시도
계엄사령부의 설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정치활동 금지, 여론조작 금지, 언론통제, 파업 등의 중지, 의료인력 현장복귀 등
비상계엄에 의해 설치된 계엄사령부에서 관련하여 발표한 포고령(제1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제1공수특전여단 국회 본회의장 점거 실패
국회의원 190명 국회 진입 성공
계엄사령부는 제1공수특전여단 등 무장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사당을 점거 시도하였고, 경찰은 국회 출입을 봉쇄하였습니다.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으나 국회 경비원,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들의 저항으로 계엄군이 본회의장 점거를 실현하지 못했고, 경찰의 국회 봉쇄와 무장병력 진입으로 아수라장이 된 본관에 잠재적 위협을 감수한 190명의 의원이 모이는 데 성공합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국민의 힘 국회 소집에서 당사 소집으로 변경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처음에 국회로 소집했다가 바로 당사로 소집변경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통제한 이후로 국회안에는 민주당 170여명, 친한계 18명 있었고, 국민의힘 당사에는 친윤계 50여명이 있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갈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를 상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재석 190명 전원 만장일치 찬성
2024년 12월 4일 화요일 오전 01시
2024년 12월 4일 01시 대한민국 국회의 제15차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 하였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되어 재석 인원 190명 중 찬성 190표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군대와 행정부의 움직임에 국회의원들은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모여 대통령실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2024년 12월 4일 화요일 오전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다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결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해제 전문
국회의 요구 수용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 불충족
계엄군 철수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상계엄 선언과 해제에 따른 관련집단의 반응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자진 사퇴 요구
거부시 탄핵 추진 의사
더불어 민주당은 긴급 의원 총회를 연 뒤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
국민의힘 계엄 사전 협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탈당 국방장관 해임
내각 총사퇴 요구
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표
비상계엄 내란죄 반란 행위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윤석열 퇴진 때까지
계엄통해 독재 자인
대통령실 실장 수석비서관 이상 일괄 사의 표명
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보 받지 못했다
한미동맹은 확고
계엄철회에 안도 상황예의 주시
군 45년만에 계엄군 오명
전군 비상대기 전투기 헬기 출격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책임
스웨덴 총리 방한 전격 취소
2024년 12월 5~7일 예정
여행 위험국가 한국
영 미 일 자국민에 경고
윤석열 대통령 공식일정 중단
정부부처 장 차관 행사 줄줄이 취소
이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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