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의 배경
올라프 숄츠 총리는 사회민주당(SPD) 정권으로서 16년 만인 2021년 10월 집권해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총선에서 206석을 확보해 의석 과반(368석 이상) 확보에 실패한 SPD는 118석을 확보한 녹색당과 92석을 확보한 자유민주당(FDP)과의 신호등 연립정권을 출범시켰습니다. 좌파와 진보, 자유주의 우파를 아우르는 연정은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경제 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연립정권이 붕괴하자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자유민주당과 중도좌파 성향의 SPD로 구성된 연립정권은 처음부터 불안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게 됩니다.
연립정권이 성립된 이후 오히려 경제는 2023~2024년 2년 연속 역성장하였으며, (2003년 이후 2년 연속 역성장은 처음), 이로 인해 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였습니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자 연립 정당 사이의 갈등이 노출되기 사작했고, 2024년 11월 숄츠 총리는 자유민주당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경질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독일 국내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이민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였습니다.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 결과
이번 총선은 지난해 11월 린드너 장관 해임과 신호등 연정의 붕괴가 조기총선으로 이어졌습니다.
23일 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 기독사회당(CSU)연합이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을 따돌리고 제1당 차지하였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 299개 선거구 정당투표에서 CDU가 22.6%, CSU 6.0% 득표율 기록하였습니다.
독일 기독민주당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좌측), 독일사회민주당(SPD) 소속 현 제9대 독일 연방총리 올라프 슐츠, 출처 : 위키백과
극우 독일대안당(AfD) 20.8%, 집권 SPD 16.4%로 제3당 전락, SPD의 연립정부 파트너 녹생당은 11.6%, 좌파당은 8.8%를 득표하였습니다.
지난해 좌파당에서 분당한 포퓰리즘 성향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 4.972%, 친기업 우파 자유민주당(FDP)은 지난 총선에서 11.4%에서 거의 1/3이 되며 4.3%로 원내 진입에 실패하였습니다. (정당득표 5% or 지역구 299곳 중 3명 이상 당선 시 내야 의석 배분)
내야 의석은 전체 630석 가운데 CDU(+12).CSU(-1) 연합 208석, AfD 152석(+69), SPD 120석(-86), 녹색당 85석(-33), 좌파당 64석(+25) 확보, 남슐레스비히 유권자 연합(SSW) 1석(+0)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 주요특징
CDU·CSU 연합은 곧바로 SPD와 연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경우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가 총리를 맡을 전망입니다.
메르츠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이제 내 앞에 놓인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부활절인 4월20일까지 연정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PD는 득표율 기준 1949년 제헌의회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뒀고, 올라프 숄츠 총리는 연정협상은 물론 차기 정부 입각을 하지 않겠다면 대연정을 지지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CDU 소속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퇴진한 이후 3년 만에 다시 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2013년 창당한 AfD는 창당 이후 최고치이자 2021년의 10.4%에서 2배상승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2당을 차지하였습니다.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CDU에게 연정에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독일 정당들은 AfD가 민주주의를 해친다며 연정 구성을 비롯한 모든 협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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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집권한 진보정권은 녹생당과 자유민주당과 신호등 연정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가가 발생하고 이민문제등으로 위기상황을 맞이한 가운데, 연정 상대 재무장관을 경질 함으로써 연정이 붕괴되면서 조기 총선이 치뤄지게 되었습니다.
유권자들은 보수정당에 지지를 보냈으며, 특히 이민자에 대한 강경정책을 펼치는 극우정당인 AfD에 엄청난 표를 주어 제2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권당이 예상되는 CDU(기독민주당), CSU(기독사회당)는 사회민주당(SPD)와의 연정이 예상됩니다.
제2당인 AfD는 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정당들이 극우 정당을 연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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