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사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
1.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p536>
이는 목호의 난과 함께 제주도 역대 최대의 참사 중 하나이며, 여순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 학살사건,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사건, 거창 양민 학살사건,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 사건 등과 더불어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에 민간인이 억울하게 학살되거나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힙니다.
이런 여러 사건 중에 제주 4·3 사건은 사망자 숫자 자체를 비교하면 제1공화국 시기에 일어난 단일 사건으로는 6.25 전쟁 다음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이는 당시 미군정과 그 이후의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이를 상대한 남조선로동당 세력들 모두가 민간인 학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3이라는 명칭은 1948년 4월 3일에 발생했던 대규모 소요사태에서 유래하였습니다.
2003년 정부에서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해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과 3·1절 발포사건 이후 비롯된 경찰 및 서청과 제주도민과의 갈등, 그로 인해 빚어진 긴장상황을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접목시켜 일으킨 사건(165p)'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제주도는 일본에서 귀환한 인구의 실직난, 생필품 및 식량 부족, 콜레라의 유행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었고, 미곡정책 등에서의 군정의 정책 실패는 군정에 대한 민심을 악화 시켰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47년 3·1절 집회 당시 경찰의 말에 아이가 치여 항의하러 모인 일반 시민에게 발포한 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전개한 총파업을 초래하였습니다.
미군정은 총파업의 원인을 경찰 발포에 대한 도민의 반감 및 이를 이용한 남로당의 선동으로 분석하였으나, 사후 대응으로는 후자에 비중을 두어 서북청년회를 파견하여 강경한 검거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조직이 노출된 남로당 제주도당은 1948년 4월 3일 '단독선거 반대'를 슬로건으로 경찰지서와 우익 인사에 대한 습격을 자행하였고, 5·10 선거를 방해하여 무효화 시켰습니다.
정부는 사태 진압을 위해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중산간 지역 전체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작전 결과 중산간 마을의 95% 이상이 소각되었고,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동시에 해안 마을에서도 '북촌 사건'과 같은 불법적인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장대 역시 마을을 습격하여 민가를 불태우고 민간인에 대한 살해를 저질렀다. 6.25 전쟁 기간 동안에는 예비 검속을 명목으로 많은 주민들이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1954년 9월 한라산의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이러한 유혈사태가 계속되었습니다.
2020년 발간된 「제주 4·3 추가진상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12월까지 4·3위원회에 심의·결정된 민간인 희생자는 총 14,442명이었다. 사망자 중 78.7%는 토벌대에 의해, 15.7%는 무장대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희생자 중 20.9%는 여성, 14.5%는 15세 이하 아동과 60대 이상 노인층이었습니다.
특히 초토화 작전 시기(1948.10.11 ~ 1949.3.1.)에 전체 희생자의 67.2%가 발생하였습니다.
2003년 발간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사태의 책임에 대해 군·경을 비롯하여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을 살해하고 지도부가 북한 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를 제공한 남로당 제주도당 주도의 무장대, 4·3 이전부터 도민과 마찰을 일으키고 제주도청 총무국장 고문치사 사건 등을 자행한 서북청년회, 초토화 작전을 통해 대부분의 희생을 발생 시킨 군 지휘부 및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경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대통령, 사건 발발과 진압 과정에 관련된 미군정의 책임을 모두 지적하고 있습니다(536-539p).
결과적으로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각 정치 집단들이 대부분 학살에 가담하거나 방관, 조장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책임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3 사건은 폭동적 시위진압을 시작으로 반군 진압을 명분으로 한 학살, 이념과 종교적 신념에 입각한 학살, 특정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살, 보복성 학살 등등 사실상 지구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학살의 유형이 총집합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4년 3.1 발포 사건
1947년 3.10 총파업에서 4.3전야까지
한편 제주 삼일절 발포 사건로 인해 격앙된 민심은 남조선로동당에게는 좋은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남조선로동당은 제주도 내의 좌익 세력을 이끌면서 친일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대다수의 도민들은 여기에 호응했습니다.
거기에 3.1 발포 사건의 진상을 아는 우익 세력들도 우려를 나타내며 점차 경찰을 향해 광범위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기에 이릅니다.
3월 10일부터 중앙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민관합동파업이 도내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가 동참하였습니다.
관공서는 물론이고 통신기관, 운송업체, 공장, 회사, 학교 등에서 공무원, 심지어는 미 군정청 통역단까지 파업에 참여하였다. 노동자, 학생들은 일제히 파업했고, 이는 13일까지 제주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파업 참여자들은 3.1 발포 사건에 대한 사과와 발포자 및 책임자 처벌, 희생자 유가족 지원 등을 주장했습니다.심지어 제주도 출신의 경찰들도 파업에 참여하여 직장을 이탈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총파업은 이후의 이념적인 무장봉기나 국가 권력 주도의 학살이 연상되기 어려운 민중 항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총파업에 참여한 직장과 사람들은 166개 기관, 41,21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인 미군정은 철저히 이런 요구 조건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미군 보고서는 총파업의 원인이 3.1 발포 사건에 대한 분노와 남조선로동당의 선동에 있다고 봤지만, 제주도는 인구의 70%가 좌파 단체 동조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좌파분자의 거점이라며 제주도민 모두를 좌파로 몰아갔습니다.
미군정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저항 세력을 모두 좌파로 매도하고 탄압해 총파업을 와해 시키려고만 했습니다.
곧 파업에 참여한 66명의 경찰이 해임, 그 자리는 육지에서 온 서북청년회 소속 사람들로 충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경무부장이었던 조병옥을 비롯하여 응원경찰들을 제주도로 파견을 보내, 조병옥의 지휘하에 경찰은 파업 본부를 습격하고 파업 참여자들을 잡아가며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탄압했습니다.
탄압 때문에 3월 말부터는 총파업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탄압은 계속되었습니다.
육지에서 온 응원경찰과 서북청년회원들을 중심으로 파업 참여자들에 대한 검거 선풍이 한동안 이어졌고, 검거된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1947년 3.1 발포 사건 이후부터 1948년 4월 3일까지 2,500여 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들을 수용하기에 제주도의 감옥은 너무 좁았고, 때문에 미군 감찰반의 보고에 따르면 약 3평 정도의 방에 35명이 갇혀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수용자들의 상태가 최악이었던 것처럼, 감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들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제주도민들과 타협하려 하지 않았으니, 그 대표적인 예가 유해진 제주도지사의 부임입니다.
1947년도에 도지사로 부임한 유해진 지사는 미군정에게도 극우파로 규정된 인물로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치적 반대파만 탄압하고자 하였습니다.
유 지사는 "일반 대중을 극좌 단체로부터 분리 시키기 위해 극우 단체의 힘을 빌렸다"고 대놓고 발언하며 탄압 정책에 매진하였는데, 이는 미군정 관계자들조차 불만을 토로할 지경이었습니다.
군정장관 베로스 중령은 "그(유해진)는 자신의 편과 가까운 단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체의 회합도 금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 지사의 행보는 본인(군정장관)은 물론 도민들을 당혹케 했습니다.
제주도 우익 테러 행위는 증가했고, 지사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사가 부임한 이래 공직에서 해임되고 있다"며 제주도에 조성된 탄압적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제주도를 감찰하던 미군정 넬슨 중령은 "유 지사가 무모하고 독재적인 방법으로 정치 이념을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를 해왔고... 경찰은 수없이 테러 활동을 자행했다"며 유해진 지사가 문제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군정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탄압 정책에 동원되어 입도한 서북청년회원들은 극우 테러 활동은 물론 태극기와 이승만 사진을 강매하거나, 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등 여러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려가 있음에도 미군정은 4.3 전까지 제주도지사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북청년단의 이 같은 폭력 행위는 사상적 요인도 있었지만 경제적 요인과도 결부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정규 봉급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 모금을 위해 테러에 의존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같은 우익 진영과도 갈등하였는데, 서청 세력은 4.3 사건 진행 과정에서, 5.10 총선거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우익 청년단체인 조선민족청년단(朝鮮民族靑年團, 약칭 족청) 단원들을 '빨갱이'로 몰아 집단으로 사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족청 단원 집단 사살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빨갱이(좌파)라는 지목은 순전히 탄압 주체의 자의적 독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948년 1월 CIC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지식인층과 대중들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으며, 좌익 인사들도 이렇다 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고, 좌익 인사로 불리는 이들의 대부분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익을 위시한 이들의 빨갱이 공포 선동이 테러의 1차적 요인이었습니다.
애초에 제주도 좌익의 전통적인 관심사는 선대로부터 이어져온 가난의 해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 탄압 국면이 심화되면서 점차 제주도민과 경찰 사이의 충돌도 빈번해졌다.
1948년에 접어들면서 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경찰에 끌려간 20대 젊은이 3명이 잇따라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이들은 모두 고문으로 죽은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1948년 남한을 방문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회의에서 프랑스 대표가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질문했으며, 국제적인 관심이 있던 덕분인지 관련 경찰들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벌을 내렸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아니었기에,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제주도의 민심은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경찰의 폭력 행위는 3.1절 발포 사건 이후 경찰력이 육지발 응원경찰 위주로 교체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응원경찰의 취조는 매질부터 시작했다는 증언이 속출하는 등 경찰의 강압에 대한 도민 사회의 불만은 고조되어 갔습니다.
제주 민관총파업까지만 해도 (비록 어느 정도는 남로당의 개입이 있긴 했지만) 좌우 각진영의 온건파에게도 호응을 얻은 민중항쟁의 성격이 강했지만, 남로당의 무장봉기로 제주도에는 본격적으로 폭력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조선로동당 제주도당은 지속적인 탄압을 받자 1948년 초부터 격렬한 찬반 논의 끝에 무장투쟁을 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4.3사건 전개 과정 - 4.3 무장대 봉기와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설치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즈음에 제주도 각지의 오름마다 봉화가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남로당을 주축으로 한 무장대가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곧 350여 명의 무장대가 제주도 내의 전 경찰지서 24개 중 12개 지서와 우익 인사의 집, 우익 청년 단체 등을 일제히 습격했습니다.
무장대는 무기를 들고 경찰, 우익 인사, 우익 청년 단체 단원, 경찰 가족 등을 공격했습니다.
이 일로 경찰 4명, 우익인사 등 민간인 8명, 무장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무장반란에서 무장대가 경찰과 우익 인사를 습격해 군경 일동은 긴장하였습니다.
4월 3일, 이 날 반란을 일으킨 무장대는 경찰과 군 병력에 비하면 상당히 약체였습니다.
처음 반란에 가담한 인원은 300여 명에 불과했고, 이들이 가진 무기는 일본군이 결호작전을 위해 갖고 왔다 놓고 간 일제 99식 소총, 권총, 수류탄 등 소화기와 군도와 대검 등 칼, 죽창, 몽둥이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총기가 턱없이 부족하여 대다수가 칼, 죽창, 몽둥이만 들고 나섰을 정도였습니다.(경찰이 노획한 무장대의 무기들) 물론 이후에 군경에 대한 습격과 충돌을 통해 무기를 보강하기는 했지만 인력과 무기의 부족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빨치산으로 군경과 우익 인사들을 공격하고, 제주도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5.10 총선거 거부와 공산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5.10 총선거를 1달 정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군경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군경은 4월 3일의 무장반란을 선동으로 인한 무장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4월 5일, 미군정은 제주경찰 감찰청 내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곧이어 응원경찰들과 우익 청년 단체 단원들이 증파되었고, 통행금지령이 내려져 오후 8시 이후의 통행을 금지됐습니다.
경찰과 우익은 좌익을 더 강하게 탄압하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제주도민들과 또 다시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3사건 전개 과정 - 평화협상과 오라리 방화사건
제9연대장 김익렬, 출처 : 나무위키
무장대 총책 김달삼, 출처 : 나무위키
무장대와 군경 간의 충돌이 벌어지며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경비대 9연대도 무장대 진압 명령을 하달받았습니다.
9연대장이었던 김익렬은 미군정에서 파견 나온 맨스필드 중령의 요청으로 무장대와의 평화협상에 들어갔습니.
4월 22일, 무장대에게 평화협상을 요청하는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전단에서 김익렬은 "나는 동족상잔은 이 이상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형제 제위와 굳은 악수를 하고자 만반의 용의를 갖추고 있다. 본관은 이에 대한 형제 제위의 회답을 고대한다."면서 무장대에게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무장대는 연대장이 직접 올 것과 협상의 장소와 시기는 자신들이 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9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과의 회담은 4월 28일 제주도 대정면 구억리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둘은 논의 끝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72시간 내로 전투를 중단하고, 점진적인 무장해제와 하산을 통한 귀순을 진행하여 귀순자들의 신병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익렬과 맨스필드는 이러한 협상 결과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진행되었더라면 더 이상의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72시간이 거의 끝나기 전에 대형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5월 1일에 정체 불명의 무장세력이 제주읍 오라리의 전략촌을 습격하고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오라리 방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배신자들에 대한 공비들의 보복"이라고 주장했으나, 현재는 협상 및 토벌의 주도권이 경비대로 넘어간 데 대한 경찰 측의 훼방놓기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습격 현장에서 체포된 포로가 자신은 경찰관이며 제주경찰서장의 명령에 따라 행한 일이라고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경찰 측에서는 이게 좌익의 이간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오라리 마을은 4.3 무장반란 이후 무장대와 경찰의 충돌로 여러 명의 희생자가 나온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우익청년단원들이 마을로 난입하여 좌익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집 10여 채에 불을 질렀습니다.
오라리 방화 사건 현장, 출처 : 나무위키
불이 나자 마을 주민들은 불을 끄려고 했고, 무장대는 청년단원들을 쫓아갔으나 충돌은 없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온 경찰은 이미 떠나버린 무장대를 추격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을 향해 총을 쏘다가 경비대가 출동하자 황급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러 오라리에 온 김익렬은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미군정에 그 사실을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합니다.
5월 3일에는 귀순을 하러 산을 내려오던 사람들과 그들을 인솔하던 군인들이 정체불명의 무장세력의 총격을 받는 일이 터졌습니다.
총격을 가한 자 중 하나가 붙잡혔는데, 그는 자신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폭도와 미군과 경비대 장병을 사살하여 폭도들의 귀순공작 진행을 방해하는 임무를 띤 특공대'라고 자백했습니다.
이것을 안 김익렬은 경찰들이 진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려 급급한다며 분노했습니다.
한편 미군정의 태도도 이 사건을 전후하여 강경책으로 바뀌었습니다.
평화협상은 완전히 깨졌고, 다시 전투가 재발했습니다.
김익렬과 맨스필드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셈이었습니다.
5월 5일, 딘 군정장관이 안재홍 민정장관, 조병옥 경무부장, 송호성 준장 등을 이끌고 제주도에 나타났습니다.
이들 일행은 맨스필드 중령, 유해진 도지사, 김익렬 연대장 등을 만나 비밀리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다시 재발한 무장반란과 충돌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줄기차게 이 반란이 계획적인 폭동이고 강경하게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익렬은 이 반란은 복합적인 이유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에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고, 무력과 선무 공작을 병행해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증까지 내놓자 딘 군정장관은 조병옥에게 설명과 다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병옥은 이것이 다 조작된 증거이고, 김익렬은 공산당과 관련이 있는 자라는 모함을 해 댔습니다.
분노한 김익렬이 조병옥에게 달려들며 회의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다음 날 김익렬은 연대장 자리에서 전격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후임은 경비대총사령부 고급부관이던 박진경이었습니다.
4.3사건 전개 과정 - 5.10 선거방해와 무력충돌
평화협상이 깨지자 무장대는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5.10 총선거가 코앞이었기에 무장대는 선거를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군경은 선거를 성사시키고자 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사무소와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한 무장대의 공격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피살당했고, 선거 관련 문서들이 탈취되거나 소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방해 공작으로 제주도의 최종 선거인 등록률은 64.9%에 불과했습니다.
선거위원들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군경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군경은 무장대의 공격에 대응하면서 선거를 지원하고 선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와중에도 무장대와 군경 간의 충돌이 이어져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거 날인 5월 10일이 되자 무장대는 주민들을 산으로 보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은 무장대의 지도에 따라 한라산이나 오름에 올라가 생활하다가 선거가 끝난 후에 하산했습니다.
동시에 투표소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 마을에는 군경, 군경 가족, 우익 인사, 우익청년단원 등을 제외하고는 투표할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투표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무장대의 습격으로 투표소가 불타거나 담당자가 살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대대적인 선거 방해로 인해 미군정과 군경의 투표 독려에도 불구하고 제주읍 중심을 제외하고는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3개 투표구 중 2개 투표구의 선거가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주도는 5.10 총선거를 거부한 유일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재선거는 1년 이후에야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선거 이후 군경과 무장대와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제주도의 선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군경은 더욱 눈에 불을 켜고 무장대에 대한 진압을 가속화했습니다.
5월 20일 경, 미 20연대장인 브라운 대령이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경한 진압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확신했습니다.
김익렬의 뒤를 이은 박진경도 그러한 강경진압에 한몫했습니다.
마침 그가 부임한 직후 경비대 병사 41명이 탈영하여 무장대에 합류하는 사건이 터졌는데,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제주 출신 병사들을 소외시키고 육지에서 온 병사들을 중심으로 진압 작전을 펼쳤습니다.
브라운과 박진경의 진압 작전으로 제주도 중산간마을 전역에서 수천여 명의 주민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런 무차별 체포작전으로 박진경은 두 달만에 대령 자리를 꿰찰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우익청년단원들도 마찬가지로 무장대를 진압한다며 민간인들을 탄압했습니다.
무장대와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들은 좌익 혐의자에게 사적제재를 가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948년 6월 18일, 강경진압을 주도하던 박진경은 끝내 부하들에 의해 피살되었습니다.
그를 죽인 자는 문상길 중위, 손선호 하사 등을 포함해 9명이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김달삼의 지령을 받아 박진경을 죽였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들은 "박진경 대령은 동포를 학살하고 진급했다."라고 말하며 "3천만을 위해서는 30만 제주도민을 다 희생시키도 좋다. 민족상잔은 해야 한다고 역설하여 실제 행동에 있어 무고한 양민을 압박하고 학살하게 된 박 대령은 확실히 반민족적"이므로 죽였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중형을 받고, 문상길과 손선호는 총살당했습니다.
이후 박진경의 후임으로 최경록 중령과 송요찬 소령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들은 박진경의 뒤를 이어 강경 진압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하여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왔으나 최경록의 말처럼 실제 전투에 종사한 정예 부대는 아직 하나도 체포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1948년 7월 경 들어 무장대도 적극적인 공격을 삼가고, 제주도민들의 여론도 평화적 문제해결을 계속 요구하며 진압도 소강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7월 15일 경비대 제9연대가 부활하여 송요찬이 연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무장대에서는 '남조선 대의원' 선거를 비공개 혹은 반공개적으로 실시했고 총책 김달삼이 1948년 8월에 열리는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하고자 월북하면서 이덕구가 후임으로 부임했습니다.
4.3사건 전개 과정 - 초토화 작전과 집단 학살
1948년 5.10 선거 실패 이후 경찰의 증강에도 불구하고 무장대의 공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미군정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아시아 대륙을 누볐던 야전군 출신인 브라운 대령을 '제주도 최고 지휘관'으로 임명해 제주도 작전을 총지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 중장은 제주도 제59군정중대와 제주 CIC에도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브라운 대령을 지원하도록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서 제주도에 대한 무자비한 무력진압을 추구했습니다.
제주도 지부 지휘관이 된 브라운 대령은 이른바 '평정작전(Pacification Plan)'을 진행했다.
당시 미군정은 소위 6.23 재선거 실시를 위해 '중산간 지역 고립 및 검거작전'을 벌였는데, 이는 제주도민 대량 검거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이처럼 제주도에서 미군정 수뇌부의 지휘와 관심에 따라 강력한 토벌전이 전개되 많은 제주도민이 체포되고 인명피해가 급증하기에 이릅니다.
1948년 6월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리 집 앞 굴 속에 숨었다가 형제 주민들과 함께 붙잡힌 강서수씨는 이후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밤에 숨었다가 날이 밝아갈 때 붙잡혔는데, 나와서 보니 경찰관들이 죽 포위를 했더라고. 모자를 보니까 졸병들이 아니고 높은 놈들 같았어. 미국놈들 하고. 굴에서 나오니까 우리에게 수갑을 채워가지고 동쪽을 향해 엎드리라고 해. 사복을 입은 미국사람들은 키가 큰 놈들이었는데 세명인가 네명인가 돼. 따로 한 차를 탔으니까. 미국놈들이 '빨갱이' '빨갱이'하고 한국말을 하면서 총을 갖고 쏘는 시늉을 하는거야. 미국놈이 지시하면서 경찰관들이 같이들 막 모여들어. 우리는 경찰차에 타고 미국인들은 자기네 차에 타서 같이 제주시로 넘어갔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9일 후인 24일 대한민국과 미국은 양자 간에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에 의거하여 미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군의 작전통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군을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으로부터 '임시군사고문단'이 파견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10월에는 제주도로의 파견을 반대하며 좌익 성향의 군인들이 여순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또 이 때 제주도 근해에 소련 선박이나 잠수함이 출현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점차 대대적인 토벌전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9월부터 소강상태는 종료되고 군인들과 경찰들이 육지로부터 제주도로 차츰 파견되었으며, 그나마 제주도민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던 김봉호 경찰청장이 경질되었습니다.
10월 11일에는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설치되어 사령관으로는 김상겸, 부사령관으로는 송요찬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군은 한라산 일대에 잠복하여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는 매국 극렬분자를 소통하기 위하여 10월 20일 이후 군 행동 종료기간 중 전도(全島) 해안선 5km 이외의 지점 및 산악 지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포고함. 만일 차 포고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할 것임. 단, 특수한 용무로 산악지대 통행을 필요로 하는 자는 그 청원에 의하여 군 발행 특별통행증을 교부하여 그 안전을 보증함.
1948년 10월 17일, 제9연대장 송요찬 소령이 발표한 포고문 中
송요찬의 포고령은 여순사건 직전에 발표됐고, 언론에 보도된 시점은 여순사건이 발발한 다음날이었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은 제주도 토벌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됐다. 제9연대는 제11연대의 '무행동 전략(do-nothing policies)'을 '무차별 테러통치(indiscriminate reign of terror)'로 대체했다. 송요찬이 '해안선에서 5km 이외의 내륙지역'을 '적성지역'으로 간주해 위반자에 대해 총살하겠다는 것은 대게릴라전에서 나타나는 '자유발포지대(free fire zone)'의 설정이었다. 그러나 이는 그 지역내 모든 주민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생존수단까지도 파괴했다. 베트남전에서도 한 지역이 '자유발포지대'로 선언되면, 지상군이나 공군은 그곳에서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적군으로 간주했다.
허호준, 『4.3, 미국에 묻다』, 선인, 2021, p.212
10월 17일, 송요찬은 포고문을 발표하여 "해안선으로부터 5km 바깥에 있는 지역에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허가 없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폭도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무시무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중산간마을 거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포고문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활터전 자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안으로 내려와야 살 수 있는데도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음 날부터 해안은 전면적으로 봉쇄되었고, 군경은 중간산마을을 비롯한 산악지역을 적지(敵地)로 간주했습니다.
여순사건이 터진 후에는 더욱 심해져서 서북청년회 회원들이 대거 제주도로 내려와 군인과 경찰 행세를 했습니다.
또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민보단을 조직해 무장대를 막으려고도 했습니다.
마침내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송요찬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토벌대를 격려하는 이승만 대통령, 출처 : 나무위키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 불법이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헌헌법에는 제64조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써 놓았고 제헌헌법 제99조에는 "법률의 제정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엄령 선포 당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계엄령 선포가 적법했다는 측은 제헌헌법 이전의 법령인 일본의 계엄법이나 미군정 아래에서 계엄령이 폐지되지는 않았다는 점, 제헌헌법 제100조에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한 점 등을 들어 계엄령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란으로 인하여 이승만의 양자가 소송을 건 일이 있었는데, 법원은 그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계엄령 선포는 제헌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이인에게 계엄령의 허점을 지적하며 위헌 아니냐고 묻자, 그는 계엄법의 부재를 인정했지만 "계엄령은 급박한 때에 현지 군사령관이 하는 것", "단지 동란을 방지하는 응급조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얼버무렸습니다.
계엄령을 토대로 군경토벌대는 본격적인 진압에 들어갔습니다.
토벌을 위해 군경은 해안을 통제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제주도는 외부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1948년 11월 중순부터 초토화작전이라고 불리는 강경 진압이 시행됐습니다.
중산간지대의 마을들과 주민들이 주요한 진압 작전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미군정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해 내부의 불안요소 제거를 명분으로 제주도에서 경비대와 경찰을 이용해 소탕작전을 지속했습니다.
토벌대에 체포된 사람들, 출처 : 나무위키
"아, 떼죽음당한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뿐이던가. 이 섬 출신이거든 아무라도 붙잡고 물어보라. 필시 그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사촌까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북새통에 죽었다고 말하리라. 군경 전사자 몇백과 무장공비 몇백을 빼고도 5만 명에 이르는 그 막대한 주검은 도대체 무엇인가?"
현기영, 「순이삼촌」 中
사방에서 빵빵 총소리가 들리니까. 제주 아낙들이 많이 죽었어. 학교 운동장에다 강제로 끌어내서 일렬로 세워놓고 기관총으로 두두두. 끔직하지.
다큐멘터리 《수프와 이데올로기》중 제주 출신 재일교포 증언
"처녀 때. 가다 보면 일본 군인들이 총 메고 말 타고 지그락지그락 다녀도 본 척도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아무 말도 않더라고. 무섭지 않았지. 나는 4.3 사건 때야 사람 무서운 거 알았어요."
4.3 수형 생존자 송○○ 씨 증언
군경토벌대는 중산간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주민들을 폭도로 간주해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불을 질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일들이 학살 도중에 벌어졌습니다.
토벌대는 주민들을 집결시키고 가족끼리 말을 태우게 하거나 뺨을 때리게 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주저한다면 마구 구타했습니다.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하는 일도 있었고, 총살자 가족에게 총살당하는 사람을 보게 하며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장대로 변장하여 들어가 도움을 요청한 다음, 도움을 주면 바로 본색을 드러내 사살해 버리는 '함정 토벌', 자수를 종용하며 명단이 있으니 거짓말하면 재미없다며 으름장을 놓다가 사람들이 자수를 하면 바로 처형해 버리는 '자수 사건'도 있었습니다.
처형 대상인 사람이 없자 그 사람의 가족을 데려다 대신 죽여 버리는 '대살(代殺)'과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학살을 벌이는 '관광총살'도 횡행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군경토벌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살연습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구잡이로 학살된 사람들은 토벌대에 의해 모두 '사살된 폭도'가 되었고, 학살행위는 '공적'으로 치하되었습니다.
한편 학살을 피해 마을을 탈출한 사람들은 한라산 인근을 떠돌아다니면서 동굴이나 숲에 숨어야 했는데, 군경토벌대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색출해 학살했습니다.
토벌대 중에서는 서북청년회 소속 대원들이 가장 악랄했습니다.
이들은 노인, 어린이, 아기 등 나이와 성별을 가릴 것 없이 일반 서민들을 빨갱이와 한통속으로 치부하여 모조리 죽여버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서북청년회는 월남한 지주나 이북 출신 조직폭력배, 개신교도, 극우세력 장정들이 주류로서 제주에서 화풀이와도 같은 만행을 저질렀고, 진압군 중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았습니다.
참고로 일본군은 삼광작전을 '정식 군사교리'로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적의 전쟁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적의 민간인들을 모두 죽이고 적의 마을을 모두 불태우고 적의 물자를 모두 빼앗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초토화 전술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이 교리를 중일전쟁에 적용해 수 백만 명의 중국 민간인을 학살해 국제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군,경 토벌대에는 일본군 부사관, 장교 출신들이 주로 자리를 차지했는데, 일본군의 비이성적이고 잔혹한 군사교리를 제주도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작전명령에 의해 소탕된 것은 거개가 노인과 아녀자들이었다. 그러니 군경 쪽에서 찾던 소위 도피자들도 못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총질을 하다니! 또 도피 생활을 하느라고 마침 마을을 떠나 있어서 화를 면했던 남정네들이 군경을 피해 다녔으니까 도피자가 틀림없겠지만 그들도 공비는 아니었다. 사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공비에게도 쫓기고 군경에게도 쫓겨 할 수 없이 이리저리 피해 도망다니는 도피자일 따름이었다... (중략) 도피자 아들을 찾아내라고 여든 살 노인을 닦달하던 어떤 서청 순경은 대답 안한다고 어린 손자를 총으로 위협해서 무릎 꿇고 앉은 제 할아버지의 따귀를 때리도록 강요했다. 닭 잡아 내라고 공포를 빵빵 쏘아대기도 했다.
현기영, 「순이삼촌」 中
무명천 할머니는 제주 4.3 사건 당시인 1949년 1월 12일 한경면 판포리에서 토벌대의 총격으로 아래턱을 소실하였다.
그 후, 정상적으로 말을 하거나 먹지 못한 채 소화불량 및 관절염 등 후유장애를 앓다가 2004년 9월 8일 향년 나이 90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학살피해자 무명천 할머니(본명 진아영)의 생가에 있는 소개글
"저 한길을 대낮에 한번만 걸을 수 있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 생존자 김순애 씨의 증언 中
4.3사건 전개 과정 - 다랑쉬굴 사건 48.12
구좌읍 종달리와 하도리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1948년 12월 경에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다랑쉬 오름 근처의 굴로 피난을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경토벌대가 그 위치를 알고 안에 있던 사람들 보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오지 않자 토벌대는 굴 입구에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연기에 질색하여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중 3명이 여성이었고 아홉 살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랑쉬굴은 1992년에야 발굴되어 그 전모가 알려졌습니다.
4.3사건 전개 과정 - 북촌리 학살사건 49.1.17
북촌리 부근의 제2연대 3대대의 일부 병력이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 군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놀란 마을 원로들을 포함한 주민 10명이 시신을 싣고 직접 대대 본부가 있는 함덕군주둔소를 찾아갔으나 군인들은 흥분하여 마을 원로들을 포함한 9명을 무참히 살해한 후, 북촌리에 나타났습니다.
군인들은 북촌리 주민 1천여 명을 집결시키고 주민 전체가 빨갱이라는 죄목을 씌우는 등 억지 핑계를 대며 민보단 책임자를 제일 먼저 사살했습니다.
주민들이 동요하자 위협사격을 가했는데, 이 때 사격으로 젖먹이를 안고 있는 여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포에 잠긴 주민들에게 토벌대는 군경 가족을 골라낸 다음, 나머지는 수십명씩 끌고가 마을 주변의 옴팡밭에서 모조리 총살했습니다.
학살은 북촌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쪽 '너븐숭이'와 동쪽 '당팟' 등 2곳으로 나눠 이뤄졌고 이 일로 300~460여 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군인들이 불을 지르는 바람에 마을 전체가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 4.3 사건 당시에 일어난 학살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였고, 이 일로 인해 북촌리의 성비는 한동안 여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경은 이런 자신들의 학살 행위를 무장대의 행위라고 왜곡해 서술해 놓았습니다.
4.3사건 전개 과정 - 초토화 작전 피해 규모 1949년 2월까지
초토화작전은 1949년 2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토벌대의 학살은 수많은 마을을 파괴시키고 제주도의 인구를 급감시켰습니다.
미군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1만 4,000명～1만 5,000명의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최소한 80%가 토벌대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섬에 있는 주택 중 약 1/3이 파괴됐고, 주민 30만 명 중 약 1/4이 자신들의 마을이 파괴당한 채 해안으로 소개당했다"면서 그 참혹한 실상을 보고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동안 발생한 대부분의 인명, 재산 피해는 이 초토화작전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3사건 전개 과정 - 무장대에 의한 학살
물론 이 끔찍한 학살 행위가 비단 군경토벌대에 의해 자행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장대도 반동분자 처단과 보복을 외치며 자기들에게 비협조적인 제주도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구좌면 세화리, 표선면 성읍리, 남원면 남원리 등에서는 무장대에 의해서 군경 토벌대나 우익과 관련된 사람들이 무참히 살해되었고 그 수는 4.3 사건 총 희생자의 약 10~20%로 추정됩니다.
쉽게 말해 당시 제주도에서는 낮에는 서북청년단의 토벌대 및 군, 경찰이 '빨갱이 색출'을 빙자한 학살을 하고 이들이 저녁에 해안가 주둔지로 철수한 이후에는 빨치산들이 내려와서는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이거나 살기 위해 군경에 협조한 양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세화리 민보단은 제주도에서 가장 강했다. 그 날 제주도 남로당 놈들이 전부 습격에 가담했다는 말이 있었다. 그들은 밤 9시 30분경 세 발의 총성을 신호로 일제히 공격했는데 길가로 내려오면서부터 불을 질렀다. 그리고 "너 남로당원이냐, 민보단원이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대로 죽였다. 그리고 식량과 옷을 도둑질해갔다. 당시 지서엔 응원대도 있었고 지서원들도 있었는데 갑자기 기습받은 것이라 경찰들은 정문 밖으로 나와 보질 못했다.
무장대의 구좌면 세화리 마을 습격 사례
표선면 성읍리는 중산간마을이면서도 불에 타지 않은 마을이다. 토벌대가 성읍지서 소재지인 성읍리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성읍리는 소개령도 내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토벌대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1949년 1월 13일, 군경토벌대가 수색을 위해 나간 사이에 여러 일들이 벌어졌다. 먼저 마을에 남아 있던 경찰이 입산자의 처자식을 살해하는 일이 터졌다. 이후 오후 5시 경 무장대가 마을을 공격했다. 무장대는 보초를 서는 주민을 살해하고 2시간 동안 음식을 약탈하고 집집마다 불을 질렀다. 협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무장대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 이 날의 충돌로 38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무장대의 표선면 성읍리 습격 사례
4.3사건 전개 과정 - 인민 유격대의 몰락과 사태 평정
토벌대의 강경한 진압은 1949년 3월, 유재흥, 함병선이 제주도 지구 전투 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재흥은 무력 진압으로 일관하던 진압 방식을 무력과 선무공작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호대책이 마련되었고, 산에 있던 피난민들에게 자진해서 하산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하산을 권유했습니다.
그리하여 4월부터 하산자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5월까지 수천여 명이 하산했고 여자, 어린이, 노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철저히 검색되어 따로 수용되었습니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자신들이 직접 돌을 쌓아 격리 구역을 만든 뒤 그 안에 수용되었다고 니다.
유재흥은 재선거가 있던 5월 초까지 부임했고, 5월 15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는 제2연대에게 임무를 위임하고 폐지되었습니다.
서북청년회 일색이었던 제2연대 제3대대와 서청 출신 경찰들도 같이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하산자 중 1,600여 명은 전국의 교도소에 분산되어 수용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육군 수색학교의 후신인 독립대대와 해병대가 순서대로 제주도에 들어와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제주 주민들은 2연대의 공적을 높이 찬양했고 기리기 위해 서귀포에 ‘함병선 대령의 공덕비’를 건립하고, 1949년 7월 7일에는 도민 전체의 이름으로 한라산에 ‘평정비’를 건립했습니다.
이런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과 선무공작 등 일련의 정책들은 무장대를 거의 끝장냈습니다.
무장대 대원들도 하산 행렬에 따르거나 초토화 작전 도중 사살당했으며, 간부들도 이와 비슷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6월 7일에는 무장대의 상징적 존재였던 이덕구가 토벌대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나무 십자가에 묶여져 제주경찰서 정문 앞에 하루 동안 전시되고 태워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무장대의 완전한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무장대의 활동은 급격하게 약화되었고 지속적인 진압 작전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은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무장대는 6.25 전쟁이 터지자 북한의 지원이 있으리라는 희망 속에 방송국, 파출소를 습걱하는 게릴라 전술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끝내 군경의 무력 진압과 선무공작으로 인해 '잔비’(殘匪)로 불리며 한라산 일대와 오름을 떠도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1952년 군 정보국은 무장대의 수를 무장인원 35명, 비무장 동조자 30여명 등 총 65명으로 예측하였으나 이런저런 내분 끝에 4.3사건 7주기를 맞은 1954년에는 제주 경찰의 브리핑에서는 무장대의 수가 6명(남성 2명, 여성 2명)으로 "두 편으로 나뉘어 서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밝혔으며 그 중 여성 한 명이 투항하면서 1955년에는 다시 5명으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1956년에는 이들 중 다시 2명이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고, 1957년에는 다시 2명이 또 사살되었습니다.
그렇게 9주기를 하루 앞둔 1957년 4월 2일 마지막 무장대원이 검거되면서 무장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장대의 활동은 줄어들었지만 4.3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4.3 사건의 여파가 간신히 가라앉던 즈음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전국에서는 좌익 정치범이나 좌익 혐의자,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예비검속과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던 교도소에서 학살이 벌어졌고, 이 때 그곳의 4.3 구속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압과 학살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연좌제 적용으로 인해 제주도민들 중 적잖은 민간인이 해병대 등 국군에 자원 입대하는 일도 적잖게 있었습니다.
자원입대로 충성심을 증명해야 연좌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무장대가 궤멸당한 1950년대 중반에야 제주도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1954년 9월 21일 제주 경찰은 경찰국장 신상묵 명의로 포고문을 발표해 한라산에 내려졌던 금족령을 해제하였으며, 1957년 4월 2일 최후의 무장대원 오원권이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며 제주도에서 4.3 사건의 총성은 멎었습니다.
4.3사건 민간인 피해자 조사 결과 -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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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고인 수
|
희생자 수
|
유족인 수
|
|||
|
계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후유장애자
|
|||
|
총계
|
9,917
|
14,028
|
10,715
|
3,171
|
142
|
28,561
|
|
제주도
|
57
|
87
|
73
|
12
|
2
|
203
|
|
제주시
|
3,146
|
4,606
|
3,389
|
1,180
|
37
|
7,743
|
|
서귀포시
|
953
|
1,322
|
1,012
|
297
|
13
|
2,974
|
|
북제주군
|
3,404
|
4,714
|
3,626
|
1,024
|
64
|
10,031
|
|
남제주군
|
2,357
|
3,299
|
2,615
|
658
|
26
|
7,610
|
|
● 사망자 중 10955명(78.1%)가 토벌대에 의해, 1764명(12.6%)가 무장대에 의해 살해되었다.
|
||||||
|
● 대부분의 사망자는 대토벌 작전이 벌어졌던 1948년 말부터 1949년 초까지의 기간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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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인한 총 희생자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대 제주도민 8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추정치는 3만 명에서 최대 8만 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일가족 전체가 몰살 당하거나 학살 도중 육지로 도피해 살아남았어도 트라우마로 인해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현재까지 유해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희생자 수는 아직까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 발굴이 되었어도 신고한 사람 대부분이 70~80대를 넘긴 고령이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도 허다해서 유해가 발굴되었어도 신원이 파악되지 못해 피해자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친척 몇 다리만 건너면 4.3 사건 희생자라는 뜻인데, 실제로 오늘날도 제주도에 가 보면 촌락별로 제사가 거의 비슷한 날에 치러지는 걸 보면 당시에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학살 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적으로만 따져도 인구가 적은 도서 지역에서 만 단위 이상의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인구학적인 영향(약 1/8 추산, 학살을 피한 주민의 한반도 본토 및 일본으로 이주 등은 별개)을 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4.3은 4월 3일 전후가 중심이 된 사건이 아니었고 4.3이란 명명에는 이 헬게이트의 원인을 무장대의 봉기에 귀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며, 실제 사건의 단초는 위에서도 서술하였듯이 3.1절 발포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4.3 사건에서 가장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인 민간인 학살은 1948년 11월부터 본격 실시된 초토화 작전 때문이었습니다.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의 일부 내용 중 주인공이 어느 하루에 동네 집집마다 다 같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의아해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소설의 소재가 된 북촌리 학살은 1949년 1월에 발생하였습니다.
즉 토벌대가 전도를 돌아다니며 순차적으로 학살을 자행하였기 때문에 각 촌락별로 학살이 발생한 날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제주도 전체가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참혹한 살육에는 이승만 정부와 미군정의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의 봉기 자체가 이전부터 이어진 당국의 탄압 조치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미국 입장에서 제주도는 냉전 상황에서 군사 요충지 및 임시 거점으로 쓰일, 공산화되면 안 되는 곳으로 보일 수도 있더라도 미군정은 결코 그 요충지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좋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을 탄압하던 일제에 협력했던 기존 관료들을 그대로 쓰고, 복시환을 비롯한 밀항선을 통해 자원을 자신들의 주머니로 빼돌리는 모리(謀利)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주민들의 항의에 경찰이 총부리를 겨누어 일부 주민을 진짜로 죽이자,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좌파 탄압이라는 이념하에 폭력의 소용돌이를 더 크게 키웠습니다.
결정적으로 경비대가 이 폭력의 소용돌이를 수습하려 무장대와 맺은 4.28 협정이 정체불명의 세력의 훼방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군정은 김익렬의 진상 보고를 무시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승만 정부와 미군정의 초토화 작전으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주도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이북 출신 극우 단체 등을 토벌 작전에 끌어들이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살해 당하도록 방관한 것도 결정적으로 비판 받아야 하는 점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제주 4.3의 영향으로 발발한 여순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으며,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제주도에서의 학살을 계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남로당 제주도당은 제주 도민을 선동하여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간 주체입니다.
삼일절 발포 사건 이후 경찰의 도민 탄압과 극우 단체들의 폭력 행위를 핑계 삼아 자신들이 권력을 쟁취하고자 선동과 무장봉기를 통해 대안 없이 일을 크게 벌리면서도 이후 상황이 악화되자 '등산(입산)'하면 혁명적, 부등산은 비겁 행위'라며 제주도민들에게 입산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과 북한이 연결되면서 제주도민들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강해진 반면, 남로당 지도부 6인(김달삼, 강규찬, 안세훈, 고진희, 문등용, 이정숙)은 도민들이 죽어가는 와중에 해주에서 열리는 인민대표자대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구실로 떠나버렸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남로당 무장대 역시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인 주민들을 상대로 약탈과 학살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남로당의 행위는 내란이 맞으며, 이념적 색채가 옅었던 도민들의 평화적인 권리요구 시위를 '미군정 전복을 꾀한 무장봉기'로 아예 성격을 뒤바꿔 놓으면서 결국 대규모 유혈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니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4.3사건 이후 - 피해자들의 휴유증
총살은 기본으로,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인 사람을 본보기로 참수형에 처했고, 군경은 연좌제를 적용한다며 친인척이나 면식이 있는 사람들을 공개처형했습니다.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육지 출신 군경이 직접 죽이지 않고 제주 사람들으로 구성된 민보단을 이용해 사람들을 한라산에 몰아 죽창으로 찔러 죽였으며, 살기 위해 한라산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사냥'하였고 이들이 추위에 못 버텨 하산해 투항하자(일명 '귀순자'들) 격리 수용하다가 한국 전쟁의 발발로 예비검속이라는 이름 하에 이들을 학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을 모아두고 돌팔매질을 하게 린치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비학동산이라는 곳에서는 임산부를 나체로 팽나무에 매달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들의 잔인함에 대한 증언 중에는 당시 폐허가 된 마을에서는 땅을 조금만 파도 시체가 마치 젓갈(멸치젓. 제주 말로 '멜젯') 담근 것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는 증언, 정방폭포나 천지연 폭포 등 제주 폭포 상당수는 '민간인'을 과녁으로 쓰는 서청이나 군대의 '사격장'이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군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영아 살해'마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수습하고 진압하려 한 14연대는 남로당 성향을 지닌 부대원 일부에 의해 제주도 파견을 거부하고 경찰과 행정 기관들을 상대로 보복성의 성격을 가진 여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 모든 학살은 1940년대, 1950년대의 섬에서 벌어졌습니다.
21세기에는 항해, 비행 기술이 발달해 더 이상 섬도 단절된 기분이 들지 않고 마치 한반도와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지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배가 몇 척 없을 정도로 제주도는 거의 단절된 섬 수준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섬에서 사는 사람들은 몇 사람만 거치면 4촌 아래 혈족일 수준으로 외부 사람의 유입이 적을 텐데, 그곳에서 연좌제를 적용하여 잔인한 학살을 한 것이었습니다.
4.3 사건 기간 동안 가족과 지인 등 가까운 주변인들도 쉽게 빨갱이로 몰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비극이 계속 반복되자, 마을에 남아있으면 누구든 빨갱이로 몰려서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과 억울함에 휩싸여서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함과 동시에 민간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많은 제주도 청소년들이 일찌감치 국군에 자원 입대했는데, 당시 제주도에 주둔했던 군대가 해병대였기 때문에 자연히 해병대로 입대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들 제주도 청년들은 한국전쟁 동안 거제도 탈환 작전, 인천 상륙 작전 등에 참여하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사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동일한 시기에 같은 이유로 수많은 독일계 미국인과 오스트리아계 미국인들도 미국인들의 탄압을 피하고 나치가 아닌 진정한 미국시민을 증명하기 위해 대전 당시 미군에 자원입대하여 싸우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대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과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도 우크라이나군과 팔레스타인군에 입대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4.3 사건의 후반기 당시 제주 지역 계엄군을 맡고 있던 해병대도 소규모로나마 양민학살에 가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일반 주민들이 정보도 얻기 힘들고 워낙 정신 없던 아수라장일 때라서 제주도민을 학살한 게 정확히 어느 부대/조직들인지 일일이 알려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병대라는 부대에 대해 특별히 반감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전의 토벌대가 이미 죽일 만한 사람들은 다 죽였기 때문에 해병대가 계엄 임무를 맡은 시점에는 이전과 같이 마구잡이로 죽일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해병대도 양민 학살에 참여했다는 것은 해병대의 흑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측은 제주도 계엄 임무 수행 시절을 미화해 왔고 2019년에는 예비검속 학살에 책임이 큰 당시 정보참모 김두찬의 이름을 따 김두찬관이라는 건물을 교육훈련단에 개관하여 흑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3 사건 후기에 정부는 계엄령을 폐지하고 산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귀순을 권유하였는데, 6.25 전쟁 중 예비 검속으로 이때 귀순한 사람들 다수가 학살 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송악산 기슭의 섯알오름 탄약고 터에서 일어난 학살 등이 있습니다.
현재 그 희생자들의 무덤이 백조일손지묘란 이름으로 사계리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귀순한 사람들 말고도 무고한 사람들 다수가 모함이나 잘못된 정보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마을 유지들한테 밉보였던 이들,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일가친척 등이 학살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 중 가족이 사건에 연루되어 가족에게 전과 기록이 남은 사람은 민주화 이전까지만 해도 연좌제를 적용 받아 공무원, ROTC나 부사관, 교사 등 공직에 진출하거나 사관학교 등 각종 입학 시험과 취직, 승진에 불이익을 받았고, 심지어 해외로 출국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본인이 아무리 반공주의자라고 해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올가미였습니다.
그 후유증은 아직도 지대하여, 제주도민의 보통 제주 밖을 일컫는 육지(한반도 측) 사람들에 대한 인식마저 극도로 악화되어 1990년대까지 육지에서 제주로 시집 오거나 장가 온 사람들은 괜히 그런 이미지가 덧씌워져 고생한 일이 많았습니다.
21세기에도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과 대화하다 그쪽 화제가 나오면 진저리를 치며 심하면 엄청난 불호령을 내리거나 살해위협을 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눈 앞에서 가족이 잔인하게 살해 당하는 걸 본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무덤덤하게 꺼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주도에서 이 슬픈 역사 때문에 육지 사람에 대한 반감이 극심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육지 측에서는 제주도 출신을 공산주의자의 자손 취급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4.3사건 이후 - 문화 종교적 영향
4.3 사건은 제주어에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사건 당시 제주어를 쓰는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제주인인 척을 안 하려고 억지로 제주어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겼고, 사건 이후에도 (현재는 사라졌지만) 제주도에서 제주어는 훈육의 대상이었습니다.
수업 중 제주어를 사용한 교사는 장학관에게 지적을 받았고, 제주어를 사용하는 학생은 수업 중에는 반드시 표준어만 사용하도록 강요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6.25 전쟁 이후 육지 학생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사투리는 촌스럽다'라는 인식까지 퍼져 현재 언어 사용 인구가 약 5,000~10,000명까지 줄어들었으며, 이는 현 제주도 인구의 1/60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네스코에 의해 소멸 위기의 언어 가운데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에 등록될 정도로 소멸 위기 상태입니다.
다행히 현재 제주어는 보존되고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자 언어로 자리 잡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선 거주민들, 특히 학생들에게 제주어를 배우고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례로 제주의 초등학교들에서는 '제주어 연극 대회'가 열립니다. 실제로 제주어 대본을 가지고 연극을 합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제주도에서 기독교 전체에 대한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제주인들은 예전부터 신축민란을 계기로 이미 천주교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4.3 사건의 학살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서북청년회는 기독교 우파 성향의 한경직 목사 휘하 영락교회 청년들이 구심점이 되어 조직된 곳이라 개신교에 대한 반감이 커졌습니다.
단, 4.3 당시에는 개신교나 천주교나 둘 다 교세가 급격히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개신교는 5개 교회가 파괴되었다. 4개는 무장대에 의해, 1개는 토벌대에 의한 것이었지만 파괴된 교회는 금세 복구한 후 군경 인원들에 의해 보호를 받았습니다.
무장대에 의해 순교한 이도종 목사 외에 16명의 교인이 사망했으며 4명은 토벌대에 의해, 12명은 무장대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천주교는 신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4.3을 방관했고, 성당 시설이나 교인들의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제주도 내의 종교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60개 사찰 중 총 56개가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서 16개는 전소, 1개는 일부 소실, 8개는 의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제주도 내의 사찰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였으며, 현재까지 많은 사찰들이 복원되지 못한 채 부지들이 귤밭 등 농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21세기에도 제주도 기독교 신자의 비율은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쳐도 불교보다 낮은 형세입니다.
제주도가 육지와의 종교 지형이 다르다곤 해도 현재의 구도가 이뤄진 것에는 4.3 사건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신축민란은 이미 1세기 이상이 지났으며, 민란 당시 무고한 천주교인들까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천주교도 일부 피해자의 입장을 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1999년에 천주교 제주교구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했습니다.
반면 4.3 사건은 해방 이후 일어난 사건이고 당사자들이 아직 생존한 경우가 있으며, 신축민란보다 더 길고 크게 일어난 유혈사태임에도 불구하고 학살에 참여한 영락교회는 별다른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뜬 한경직 목사도 "반란군을 토벌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사실만 전해지지 따로 사죄를 표명하지 않아 현재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의 진보 교단에서 대신 사과했습니다.
4.3사건 이후 - 정치적 영향
4.3 사건은 제주 지역의 정치 성향이 '육지'에 있는 당과 상관 없이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자유당과 민주당 모두 우익 정당으로서 4.3 사건에 관여한 인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학살을 저지른 이승만 정권은 4.19 혁명으로 인해 축출되고, 조병옥이 몸담궜던 민주당이 세운 장면 내각도 5.16 군사정변으로 축출되어 어느 당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게 되었기에 제주도의 선거 양상은 당보다는 지연에 기반한 인물을 중시하고, (일명 제주도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당, '궨당') 제주도 출신 중 중앙 정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을 배출하고 싶어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에는 전체적으로는 4.3 사건의 진상규명을 도와준 적이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계 정당의 성적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보수정당의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와 원희룡이 각각 승리하였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4.3 사건, 지연 등이었는데 박 후보는 4.3 해결과 국가추도일 지정을 공약했으며, 원 후보의 경우는 본인이 고향인 제주도에서 먼치킨 급의 좋은 이미지(학력고사 및 사법시험 수석, 보수 정당 내 소장파 등)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3사건 이후 - 계속되는 탄압과 부정
민주화 이후에도 4.3 사건에 대한 탄압은 계속됐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정도가 비교적 약해졌을 뿐이지, 경찰에서는 학살 피해자들의 유족들을 단순한 안부인사나 행정상의 가정 방문 등을 명분으로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방문/소환조사를 하였으며,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다른 면에서는 이런 탄압이 존재하였습니다.
문민정부 시절과 역사바로세우기가 끝난 국민의 정부 시절까지도 주민들은 진상규명과 경찰의 감시/연행/연좌제 중단,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다시 돌아온 보수정부 시대에는 다시 묻으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인 2009년에 어처구니없게도 최고의 대공(對共) 전문가도 탄압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윤 모 단장은 2009년 5월 감찰실 직원과 점심을 먹다가 "제주 4.3 진압은 정부 쪽에서 심하게 한 측면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감찰실은 윤 단장의 발언을 '좌파적 발언'이라고 몰았고, 윤 단장은 대기발령 끝에 해임 당했습니다.
정작 미군 G-2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한 제주도민들 중 80% 이상은 토벌대에게 죽었습니다.
윤모 단장이 한 말은 좌우파를 떠나 절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기발령 끝에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인 이영조가 2010년 11월 5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벌어진 국제학술회의에서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모반, 폭동(communist-led rebellion)'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을 빚게 되었습니다.
사실 관계만 논하자면 4.3 사건의 발단부터가 남로당 문제와 거리가 멀고 이를 진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민간인의 희생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더욱 논란이 된 것이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따라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자 (공약을 안 본 거 같은) 자칭 우파 단체가 반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제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좌파 폭도들을 감싸고 이승만 대통령을 학살자로 만드는 등 왜곡되었다며 박원순 시장의 사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라는 어버이연합과 비슷한 시기에 반짝하고 나타난 극우 단체가 제주 4.3 사건 당시 일어났던 군의 학살을 극구 부정하고, 군이 오히려 정당한 대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12월에 행정자치부는 보수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희생자 재조사를 시도하려 했으나 유관단체들의 반발로 2016년 2월에 보류됐습니다.
2020년 4월에는 미래한국당의 7번 비례대표 후보 정경희 영산대 교수가 4.3 사건을 두고 좌파의 폭동으로 지칭한 것이 드러나 4.3 사건 유족들과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2023년 2월 13일 태영호 국회의원은 4.3 사건이 남로당 지부가 일으킨 단독 행동이 아니라 김일성이 주도하여 발생했다는 북한 지령설을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2023년 2월 24일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의 가해자인 정순신 아들이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피해 학생에게 '빨갱이'라는 말을 쓰면서 괴롭힌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3년 3월 21일에는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극우 정당이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주도 곳곳에 게시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표된 계엄령 계획 문서에서조차 4.3 사건을 제주 폭동이라고 왜곡하였습니다.
4.3사건 이후 - 부족한 인지도
2017년 이후에도 제주 4.3 사건은 다른 대한민국의 민간인 학살 사건인 보도연맹 학살 사건, 5.18 민주화운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지도가 적고 공교육 과정에서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과서만 해도 국사 과목 시절 국정교과서에는 4.3 사건이 날개로 아주 짧게 나온 것으로도 모자라 반공 논리를 내세운 서술이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제7차 교육과정 내 한국사 검정교과서에서는 비상교과서 기준으로 서술도 좀 중립적으로 바뀌었고, 탐구 활동으로 관련 자료를 더 추가했습니다.
<제주4·3 인지도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8.1%는 4.3 사건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다" 고 답하긴 했지만 4.3 사건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16.2%에 그친 반면,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50.2%에 달했습니다.
이는 99%가 관심을 보인 5.18 민주화운동, 75.7%가 관심을 보인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4.3 사건에 대해 인지도가 낮기 때문인지 각 지역구에서는 4.3 학살을 주도했던 군경 출신 인물들의 기념 사업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4.3 사건의 인지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제주도로 경찰병력을 증원한 조병옥 당시 경무국장의 흉상 건립 방안이 서울 강북구에서 논의되다가 4.3 단체들의 항의로 취소되었고, 송요찬 당시 제9연대장의 선양사업을 고향인 충남 청양군에서 실시하려다 역시 4.3 관련 단체의 항의로 철회되었습니다.
심지어 2019년에는 경북 포항 해병대교육훈련단 복합교육센터 명칭을 예비검속 학살 명령권자인 김두찬 당시 중령의 이름을 따 '김두찬관'으로 명명하였다가 4.3단체의 항의 및 국방부의 시정조치로 이름을 충성관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또한 남로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4월 3일 이전에는 제주 4.3 사건이 민중항쟁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는 걸 선뜻 떠올리는 국민은 연령과 지역을 막론하고 드믑니다.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 항쟁 등 다른 대한민국의 민중항쟁도 유명세에 비하면 놀랍도록 전문가에 의한 학술적 연구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인데, 4.3에 대해서는 제주 지역 언론, 시민단체, 향토사학자들이 아니고서는 거의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4.3에 대해서 남아 있는 자료의 수는 결코 적지 않지만, 대다수의 논자들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십수 년 전 제민일보사에서 출간한 '4.3은 말한다' 같은 연구서만 해도 두꺼운 책이 5권이나 됐지만, 세월이 흘러 절판됐고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원문 보기 형식으로 올라와 있어서 굳이 보려면 시간을 내서 협약 공공/대학도서관의 원문 검색용 컴퓨터로 접속해야 합니다.
4.3사건 이후 - 진상규명과 사과
1960년 4.19 혁명 직후 제주대학교 학생 7인이 모여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결성하여 4.3 사건이 종결된 이래 최초로 4.3 진상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는 당시 지역 신문인 제주신보에 호소문을 발표하고 제주도 전역에 대한 사실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성립된 군사정권은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 회원 이문교와 박경구, 그리고 제주신보 전무 신두방을 영장 없이 예비검속했으며, 이문교와 박경구는 서대문형무소에 구금되어 가혹행위를 포함한 강압수사를 받고 6개월 뒤인 11월에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났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군사정부의 탄압 아래 4.3 사건은 잊혀져 가는 듯 했으나 70년대 막바지인 1978년 9월 작가 현기영이 단편소설 순이 삼촌을 발표하면서 4.3 사건이 다시금 재조명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이 삼촌은 곧바로 금서로 지정되었고, 현기영은 1979년 10월 보안사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은 종식되었으나 동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내란으로 정권을 장악해 출범한 전두환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4.3 사건 규명을 적극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1987년 3월 시인 이산하가「녹두비평」이라는 잡지에 장편서사시 한라산을 발표해 4.3 사건을 고발했으나 작가는 물론 발행인, 편집장까지 전부 구속당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과 6.29 선언으로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면서 4.3 사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추모와 진상 규명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1989년 4월 3일,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제주에서 '41주기 4.3추모제'를 지냈습니다.
같은 날, '제주신문'에서 '4.3의 증언'을 연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 6월 '제주도4.3사건민간인희생자유족회'를 조직하여 1991년 4월 3일에 유족들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주도로 위령제를 진행하였습니다.
1992년 다랑쉬굴 사망자 유해가 발굴되자 현장에 출동한 제주도 경찰국은 유해 중 9살 어린이가 있었음에도 이들을 세화리를 습격한 무장대원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때까지 생존해 있던 수습자와 유족들이 반박을 제기하였고, 증언을 통해 사망자들이 양민으로 밝혀지자 사인을 집단자살로 발표해 빈축을 샀습니다.
제주도 역시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장례비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유해들은 발굴 45일만인 5월 15일 시내 병원에서 화장돼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에 뿌려지고 말았습니다.
제주도의회 역시 1993년에 '4.3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1994년을 기점으로 위령제를 유족회와 제주도의회 공동 주도의 합동위령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비록 노태우 정부 시절까지는 이런 움직임조차 탄압의 대상이 되었지만, 민주화된 이상 탄압이 진상 규명의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언론도 4.3에 대한 보도에 나섰습니다.
제주 지역의 신문들이 앞장섰는데, 특히 『제민일보』가 1989년부터 연재한 <4.3은 말한다>는 1999년까지 10년 동안 5,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의 증언과 한국과 미국의 관련 자료들을 통해 500회가 넘는 기사를 내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제민일보는 1993년 한국기자상을 수상했으며, 연재 기사 대부분이 동명의 단행본으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부 연구자와 저자를 통하여 4.3을 진보적 시각에서 다룬 책들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대에는 역사바로세우기와 맞물려 "공인된 단체에서 진상규명 작업을 할 경우 정부에서 모든 협조를 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표명되었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의회에 의해 '4.3피해신고실'이 설립되었습니다.
1996년 3월에는 신구범 당시 제주도지사가 정부에 제주 4.3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고, 11월에는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국회 4.3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야당시절부터 제주 4.3 사건의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당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상 규명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15대 국회의 회기와 20세기가 거의 끝나가는 1999년에는 제주 4.3 사건의 문제 해결을 21세기로 미룰 수 없다는 구호 아래 4.3도민연대, 제주종교인협의회, 4.3범국민위원회 등이 4.3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응하여 4.3특별법안을 발표하고 제출한 국회의원 113명은 한나라당 소속이었습니다.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측은 위원회 설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자,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선회하여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99년 12월 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2000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비록 특별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부터 세세한 내용까지 살피는 완벽한 법안이었던 건 아니었지만, 덕분에 2000년대 이후 진상 규명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한편 MBC에서는 1999년 9월 12일 교양 프로그램인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첫 회차로 4.3 사건을 방영하면서 관련자들의 세세한 증언과 당시 기록 등을 보여주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켰습니다.
게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공산폭동이라는 단어가 사장되었습니다. 금기가 이젠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사과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부는 참여정부였습니다.
2003년 10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건 55년 만에 최초로 국가원수로서 사과하고 2005년에는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4.3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2006년 4월 3일 4.3사건 58주기 위령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사 정리 약속을 포함한 추도사를 하여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사과하였습니다.
위령제 당시 김태환 제주지사와 4.3 사건 유족 대표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참여정부 이후 들어선 보수정권 측은 사과와 진상규명을 하는 데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4.3희생자 추념일'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며 진상 규명을 하겠단 태도로 표를 받아갔지만, 9년 동안 대통령(이명박, 박근혜)의 참석이나 특별한 언급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정보원 소속 간첩전문가인 윤 모 단장이 2009년에 점심 식사 중 4.3 사건의 토벌대 책임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당하고, 2015년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으로 나온 한국사 국정 교과용도서에서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기술이 기존 교과서보다 축소·후퇴한다든지, 4.3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던지, 희생자들을 재조사하려고 시도하는 등 제주 4.3 사건을 묻으려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4.3 사건 70주년을 앞둔 2017년 4월 8일에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출범하였고, 10월 17일에는 제주 4.3 관련 유관단체들은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학살 당시부터 침묵해 온 미국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고자 '제주4.3에 대한 미국과 UN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개시하였습니다.
2018년 4월 2일에 제주도 교육청과 대만의 가오슝시교육청은 4.3사건과 2.28 사건에 대한 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날, 교황 프란치스코가 제주 4.3 사건 70주년 추념식을 앞두고 교황청 국무원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명의로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 행사가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이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위로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정권교체 1년 후인 2018년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70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12년 만에 4.3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대통령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다시 한 번 사과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은 불법군사재판에 의해 수감된 4·3 생존 군사재판 수형인 18명을 재심 끝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사실상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제주4.3평화상 3번째 수상자로 제주4·3 진상규명 운동을 주도한 현기영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인권운동가 2명과 함께 4.3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방부 또한 71년 만에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경찰청장도 4·3 사건 추념식에 참석해 4·3 사건 당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것을 사죄했습니다.
2020년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주3중앙위원회를 열어 부친이 희생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로 고통 받은 송모씨를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희생자로 인정했습니다.
2020년 4월 3일, 문 대통령이 다시 추념식을 찾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2번이나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5월 6일, 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제주시청 근처에 있는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구 세무서)에서 개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센터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치유를 위해 개인·집단상담, 심리교육, 예술 활용 치유, 물리치료, 한방치료, 신체 재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현재 파악되는 치유 대상자는 총 1만 8천여 명으로 후유장애인 84명, 수형인 33명, 1세대 유족 1만 3297명, 1세대 며느리 2881명, 그 외 국가사업에 의한 피해자 2천여 명 등입니다.
10월 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에서 4.3사건 당시 민간인 불법 체포 및 구금 등을 통해 이뤄진 일반 재판에 대한 첫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1948년 일반 재판이 이뤄진 지 72년 만이며 대상은 4.3 수형인 8명입니다.
그리고 12월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일반 재판에 의해 투옥됐던 피해자 김두황 할아버지(92)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월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군사재판 수형인 7명에 대한 재심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무죄 판결이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찬성 199인, 반대 5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니다.
2021년 3월 16일, 제주지법은 4.3 사건의 재심에서 내란실행,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333명 및 일반 재판에 회부돼 형무소에 수감된 생존 수형인 2명 등 총 33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3 사건의 혼란기와 국가의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이념의 대립에서 수많은 개인이 희생된 사건이며 자녀들도 연좌제에 시달렸다며 이 선고로 피고인들과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4월 3일, 문 대통령이 2018년 참석 이후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추념식을 찾았습니다.
이 날 추념식에는 사상 최초로 서욱 국방부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습니다.
2019년에 국방부 차관과 경찰청장이 시민분향소를 찾아 4·3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한 일은 있었으나, 군경 최고 책임자가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2021년 8월 9일, 내란죄 혐의로 일반 재판에 회부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옥살이를 한 김두황에 대한 형사보상이 결정되어 일반 재판 무죄 판결을 받은 4.3 수형인 중에서 형사보상이 결정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11일, 제주도 차원의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4.3희생자추념일'이 2022년 전국 달력에 공식적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이 천문법에 따른 2022년 월력요항에 반영되었다고 알렸습니다.
2021년 8월 15일, 제주도에서는 4·3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개선 업무를 위해 오는 8월 말부터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무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4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4·3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보수정당의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4·3 추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윤 당선인이 처음이었습니다.
2024년 4월 3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EAP)이 제주4·3과 관련해 '1948년 제주 사건은 참혹한 사건(terrible tragedy)이었다. 우리는 엄청난 인명손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 발표는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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