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 정변 입니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에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은 출범 9개월 만에 무너졌고, 박정희를 수반으로 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등장하였습니다.

​

당시 대한민국 국군에는 이승만 정부 때부터 군의 심각한 부정부패와 비리, 승진가도 중단에 불만을 품고 4.19 혁명 이후 정군 운동을 벌여 미국과 충돌했던 일군의 장교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

육군 소장 박정희와 1961년 2월 강제 예편당한 김종필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 8기생을 중심으로 한 장교들은 이로 인해 1961년 5월 말 강제 예편이 예정되었고, 이에 비밀리에 군사정변을 기획하게 됩니다.

​

군사정변 세력은 예비 사단 병력과 포병단, 해병대와 육군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하여 1961년 5월 16일 새벽 서울을 비롯 대구시, 부산시 등의 방송국 등 주요 시설을 무력으로 점거하였습니다.

​

이들은 주한미군과 주한미국대사관의 공식적인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장도영과 통수권자 대통령 윤보선을 회유함으로써 국무총리 장면을 사퇴시키고 봉기 60여시간 끝에 제2공화국 헌정을 무너뜨립니다.

​

결국 군사정변` 세력이 위헌적인 수단으로 행정, 입법, 사법 삼권을 탈취하여 앞으로 자신들이 조직한 소위 군사혁명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통치권을 행사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

이튿날 아침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에 장도영을 의장으로 하고 자신을 부의장으로 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하였으며, 1962년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정치인 활동을 일체 불법화하고 언론 사전 검열을 실시함은 물론, 정기 간행물 1,200여 종을 모두 폐간시킨 뒤 2년 반 가량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5.16 군사정변의 배경 - 정치적 상황

1960년의 4.19 혁명으로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당시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이었던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내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상황에서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했지만 부통령 장면은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 위해 4월 23일 이미 사퇴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 대행 순서는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이 1순위였기 때문에 허정이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것입니다.

​

허정 내각은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혁 정책을 펼치고자 했으나, 허정 내각이 스스로 내걸었던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한다는 슬로건과 같이 개혁을 급격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추진하였고, 어디까지나 이승만의 하야와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직으로 발생한 정부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개헌과 총선거를 치르기 위해 임시적으로 구성된 과도 내각이라는 한계가 있었기에, 허정 내각은 정치 개혁보다는 혼란 수습에 주력하였습니다.

1960년 6월에 국회는 의원내각제로 정부 형태를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내각제는 이승만 정부에 대항해온 민주당이 처음부터 고수해온 당론이었습니다.

​

민주당은 이승만의 권위주의 정치를 비판해왔는데 4.19는 민주당에게 이들이 주장해온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개헌 후 국회는 스스로 해산했고, 새 헌법에 따른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의원 의석 233석 중 175석을 차지함으로써 전체 의석의 75%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는 세력이 비슷한 구파와 신파가 서로 대립하였고, 그들은 무소속 당선자를 자기 정파에 영입하기 위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

그해 8월 국회는 민주당 구파의 지도자 격인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는데, 이는 의원내각제 하에서 대통령은 실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신파가 합심한 결과였습니다.

실권은 국무총리가 갖고 있었는데, 윤보선 대통령은 구파의 김도연을 국무총리로 지명했으나 국회에서 3표 차이로 인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신파의 지도자 격인 장면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였고 국회에서 단 2표 차이로 인준됩니다.

​

구파는 신파와 내각 구성에 있어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결렬되었고, 장면 총리는 국무위원들을 신파 일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두 당파는 서로를 근본적으로 불신하였고, 구파는 별도 교섭단체를 결성하였다가 끝내 신민당(신민주당)으로 분당하며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장면 내각은 10개월 동안 무려 세 차례나 개각을 거듭하였는데, 개각 사유는 비리나 정책 실패 때문이 아니라 신파와 구파 간 정치적 안배 때문이었습니다.

​

당시 장면 내각 각료들의 평균 임기는 2개월에 불과했습니다.

​

이러니 정책이 제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굴러갈 수 없었고, 국무위원들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기 일쑤였습니다.

​

신구파 간 밥그릇 다툼으로 장관들이 바뀌는 모습을 국민들이 좋게 볼 리도 없었습니다.

​

게다가 윤보선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에만 머무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

헌법은 대통령이 정당에 속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는 민주당 내에 남아있는 구파나 신민당의 이해를 대변하였고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발의된 이 애매한 규정은 대통령과 총리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이렇듯 각료 자리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2공화국의 국정운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는 5.16이 성공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또한 4.19 혁명을 통해 한번 들고 일어난 사회 분위기는 1년만에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

일단 3.15 부정선거 - 4.19 혁명 - 이승만 대통령 하야 - 허정 과도내각 수립 - 개헌 - 총선 - 장면 내각 수립이라는 엄청난 일들이 1960년 한 해가 채 지나기도 전에 벌어졌는데, 세상이 조용하면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5.16 군사정변의 배경 - 사회 상황

4.19 혁명 이후 이승만 정부 10여 년 동안 억눌려 온 요구들을 쏟아내는 데모가 연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게, 애초에 이승만 정부 시기에도 시위는 많았고 그걸 알게 모르게 탄압하려고 온갖 정치깡패들이 등장했던 것이었습니다.

​

장면 내각 10개월 동안 가두 데모는 총 2,000여 건, 데모에 참가한 인원이 100만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

매일 평균 7~8건의 데모가 발생한 셈입니다.

​

국민학생들은 교사의 전근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였고, 경찰은 국회의원이 뺨을 때렸다고 시위를 하였으며, 육군훈련소의 훈련병들은 장교가 하대를 한다며 시위를 하였습니다.

​

심지어 시위를 그만하라는 시위까지 발생하였습니다.

​

사실 시위가 늘어난 것은 당시 급격히 불어난 언론들 덕분도 있었는데, 이승만 정부 붕괴 이후 많은 언론 매체들이 창간되어 일간지는 기존의 41개에서 60년 12월 말까지 390개로 증가하고 주간지, 월간지, 통신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이렇게 탄생한 언론들은 해법 대신 정부와 권력 기관을 비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언론규제법을 시행하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5.16 군사정변의 배경 - 군부 상황

6·25 발발 당시 95,000명 규모였던 한국군은 6.25를 치르며 휴전 당시에는 49만 2,000명으로, 그리고 당시에는 70만으로 급팽창 합니다.

​

이 와중에 한국군 장교들은 미군들로부터 새로운 군사 지식과 과학기술을 습득했으며, 고급 지휘관들을 선발해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

이런 식으로 미군식 선진 행정 시스템을 겪은 그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행정업무 방식을 가진 당대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에게 강한 불만이 있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

육군 장교들의 사정을 보면, 6.25 전쟁 이후 조직이 비대해지고 인사적체가 발생하면서 승진이 막혀버린 육사 8기생 등 중견 장교들의 불만이 극심했습니다.

​

즉, 그 앞 기수들까지는 육군의 비대화 과정에서 대령 이상으로 빠르게 진급했으나, 8기부터 확장에 제동이 걸리며 진급이 적체되어 대령을 못 단 중령들이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가령, 당시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장도영은 20대에 사단장, 30대에 참모총장이 되었지만 불과 3살 연하의 김종필은 만년 중령 신세였습니다.

​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원조만 기다릴 수 없었던 장면 내각은 경제 개발 계획을 세워 재원의 일부를 국군을 감축하여 조달하려고 했습니다.

​

장교들 입장에선 정부 정책에 극심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퇴역한 군인에게 직장 자리 봐주거나 우대하던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

당시 군인들은 사회상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시스템에서 경력을 쌓았지만, 대접 자체는 박했습니다.

​

때문에 부정부패, 물자 횡령이 꽤 행해졌습니다.

​

여기에 의외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백선엽-정일권-이형근 군사 파벌의 독식 및 경쟁이라는 내부 상황도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5.16 군사정변의 배경 - 박정희의 상황

 

박정희는 여수·순천 10.19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백선엽, 원용덕 등 육군 원로들의 옹호와 남로당 간부들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사형은 면하고 예편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대한민국 육군본부 정보국 문관으로 재직했습니다.

​

6.25 이전 박정희는 숙군 연루자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화여대생이었던 내연녀 이현란과의 문제로 안 그래도 좋지 않던 결혼 생활도 파탄이 났습니다.

​

당시 박정희 주변 인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아, 술집 외상값 갚기도 바빴다고 합니다.

​

박정희는 1950년 6월 23일경 박정희는 북쪽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뭔가 이상하다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묵살되었습니다.

​

다만 당시에 북한이 침공할 것이라는 미군과 국군의 보고서는 전쟁 발발 전부터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상부에서 이런 보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

6.25 전쟁 발발 후 박정희는 포병 소령으로 복직되었습니다.

​

이후 무난하게 승진을 거듭했고 군맥을 쌓았습니다.

​

준장, 소장까지 차례로 진급했는데, 다만 준장과 소장으로 진급할 때에는, 미국 측이 박정희의 남로당 전력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진급이 순탄치 않았지만 백선엽 장군 등의 적극적인 변호로 무사히 진급할 수 있었습니다.

​

박정희는 6군단 부군단장, 군수기지사령관, 육본 작전참모부장 등의 요직을 거치게 됩니다.

군 생활 동안 박정희는 정권에 의해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었습니다.

​

그것은 박정희의 독보적인 기질 때문이었습니다.

​

첫째, 박정희는 남조선로동당 가입 전력이 있었습니다.

​

둘째, 1952년 부산 정치파동 당시 이승만이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4개 소대 병력을 육본에 요청했는데 당시 육군참모총장 이종찬 장군은 대통령 면전에서 병력 파병을 거부합니다.

​

이때 육군본부 제2작전참모부장이었던 포병 대령 박정희는 "육군장병들에게 고함"이라는 훈령(217호)을 기초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현재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때부터 이승만과 사이가 나빴던 것입니다.

​

정변 당시에는 제2야전군사령부(現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가 터지자, 박정희는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집권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 포항에 주둔한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장인 해병소장 김동하 장군과 공모하여 5월 8일에 쿠데타를 진행하기로 꾸몄지만 4.19 혁명이 터지면서 이 역시 종이 위의 구상에 그쳤습니다.

​

박정희가 5월 8일을 쿠데타 날로 잡은 것은 5월 6일에 육군참모총장 송요찬이 미국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참모총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거사를 하려고 한 셈입니다.

​

하지만 박정희는 1960년 5월 2일,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송요찬 장군을 위시로 한 수뇌부에 3.15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김종필 중령을 필두로 한 육사 8기생 중령들의 연판장이 돌아 수뇌부 불신을 천명하자 박정희를 제거하려던 송요찬은 실각했고 군 수뇌부는 붕괴했습니다.

​

정리하면 박정희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기질이 육본으로 하여금 그를 경계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

박정희가 정변을 입에 담고 다니자 아예 그를 좌천 또는 예편시킬 구체적인 입안을 하게 됩니다.

​

특히 과거 좌익에 가담했던 경력까지 문제 삼아서, 결국 육본 작전참모부장에서 2군부사령관으로 좌천당합니다.

5.16 군사정변 진행과정

군사정변 세력은 예비 사단 병력과 포병단, 해병대와 육군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하여 1961년 5월 16일 새벽 서울을 비롯 대구시, 부산시 등의 방송국 등 주요 시설을 무력으로 점거하였습니다.

​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의장으로 추대된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해 전권을 장악하고, 혁명의 성공과 노산 이은상 선생이 작성한 혁명선언문과 6개항의 '혁명공약을 라디오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

제2공화국 당시는 의원내각제이었던 상황에서 헌법상의 국정·국군 통솔권은 국무총리인 장면에게 있었습니다.

​

그는 장도영의 전화를 받고 새벽 4시경 미국 대사관으로 향해 군사 세력을 진압을 하려고 했지만 직원이 부재중이서 들어갈 수 없었고 카르멜 수도원으로 피신하여 수차례 미국에 사태 진압을 요청했습니다.

​

5월 18일, 박정희는 유원식을 데리고 청와대로 찾아갔습니다.

​

그러나 윤보선 대통령은 쿠데타군을 진압하기보다, '올 것이 왔다.'며 체념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

5월 20일에는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되고 장도영을 헌법에는 없는 "내각수반"으로 임명하습니였다.

​

정변 초기에 미8군 사령관 C. B. 매그루더, 야전사령관 이한림 등의 반대로 잠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였으나 美 정부의 신속한 지지 의사 표명, 장면 내각의 총사퇴, 대통령 윤보선의 묵인 등에 의하여 성공했습니다.

​

5.16 군사정변 이후

5월 16일 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로써 민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원 등 대의원 헌법기관은 해산되었고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 정당 및 사회단체는 해산되어 정치활동이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장면 내각은 붕괴되었고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한 약 3년간의 군정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군정기간 중 정변세력은 특수범죄처벌법, 정치활동정화법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하여 정치적 반대세력과 군부 내의 반대파까지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핵심권력기구로서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1962년 6월 16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내각수반 직을 겸임하게 됩니다.

1962년 12월 17일 실시된 국민 투표를 통해 대통령제 복귀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을 하였습니다.

​

1963년에는 박정희 초대 총재로 있는 민주공화당을 창당했으며, 10월 15일에 실시된 제5대 대통령 선서에서 국민의 직접 선로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상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