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석불 사건(重石弗 事件)

중석불 사건(重石弗 事件) 개요

1952년 6월 이승만 정부가 텅스텍(중석)을 외국에 수출하여 획득한 달러(중석불)를 민간 기업에 싼 값에 매각하여 비료와 밀가루를 들여오게 한 뒤, 이를 농민에게 최대 10배에 달하는 이윤을 남기며 비싼 값으로 팔아 농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제범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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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료, 양곡 등을 민간업자로 하여금 들여오게 하였고, 민간업자는 고위관리에게 로비를 하였습니다. 정부는 민간업자에게 환율 이득을 주었으며, 수입된 비료와 양곡 처분에 정부가 판매가격과 판매처 지정에 개입하였고, 민간업자는 여러 단계를 거쳐 값을 올리며 농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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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돈은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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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사에 미온적이었고, 정부의 고위관리들은 승진하였고, 민간업자들은 휴전 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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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나타난 최초의 정격유착 사건으로 평가 받습니다.

중석불 사건(重石弗 事件) 전개과정

 

1차 중석불 사건은 대한중석에서 생산되는 중석을 수출하여 얻어지는 달러가 특정 무역업자에게 흘르건 사실이 밝혀져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정부와 여당 간에 정치적 쟁점이 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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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석달러는 당시 수출의 주종품이었던 중석을 팔아 벌어들인 달러로, 이 돈은 대한 중석의 외화처분 요강에 의거해 선박, 광산용 자재 및 전기자재, 기계류 등의 수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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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기업인들은 재무부 및 농림부 고위관리들에게 접근, 긴급을 요한다는 명목아래 중석달러를 비료 및 양곡 수입용으로 전용하여 배정받기 위해 로비를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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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재선시키려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정치자금을 확보하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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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회 특별조사위원회 1차 보고서에는 "대한중석의 노무자용 백미수입을 위한 중석불 20만 달러의 불하를 계기로 미진상사에 15만 1천 달러를 비롯, 모두 14개 무역업자에게 비료수입용으로 919,500달러, 양곡수입용으로 3,005,480달러 등 모두 3,956,430달러가 불하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업자들은 이를 가지고 5배의 장사를 한것으로 증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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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뒤늦게 중석달러 배정의 흑막을 알아채고 진산조사단을 구성하여 내막을 파헤치겠다고 나섰고 야당은 대대적인 정치공세를 폈으나 진산을 밝히지 못하고 무역업자들의 5백억 원의 부당폭리를 취했다는 사실만 겨우 공표하는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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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착수는 8월 27일에야 마지 못해 시작됐는데 미진상사 이연재와 남선 무역 김원규, 영동기업 최정석, 신한기업 강한욱 등과 해당 기업의 임원 몇 명을 기소했으나 공판정에 담당검사가 입회조차 하지 않아 공판이 연기되는 해프닝이 벌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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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피고인들에게 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이 집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부산지검 검사장은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주모자를 체포하도록 경남도 수사과에 엄중 지시했다고 발표했으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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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말도 휴전과 함께 흐지부지되어 관련 무역업체는 사건 발생 5년 뒤인 1957년 4월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에 1년이라는 싱거운 판결로 중석불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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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석불 사건으로 백두진 재무장관, 박희현 차관, 최도영 재무국장, 황호영 이재과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승진,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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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당시 어지러운 정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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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