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상등병
2003년 1월 2일 ~ 2023년 7월 19일(향년 20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포항 해군기지 해군포항병원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4묘역-413판-13706호
보국훈장 광복장 상훈(일병에서 상등병으로 추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압 행사 의혹(시간순서)
▶ 경과
2023년
7월 19일 대민지원 실종자 수색작전 중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제1사단 채수근 일병 사망
구명조끼 없음. 해병대 글자가 보이도록 복장통일 사단장 지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채수근 일병에게는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
7월 21일 해병대 수사단, 유가족 대상 1차 중간 수사결과 설명, 국가보안실 해병대 수사단 수사계획서 수령
7월 24일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 포항과 예천을 오가며 수사 지휘
7월 28일 포항 호텔 마린 김계환 사령관, 박정훈 대령에게 임성근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첩 예정이라고 보고 받음
해병대 제1사단장 임성근, 사령관 김계환에게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사퇴의사 표명
해병대 수사단, 오후 2시경 채수근 상병 가족에게 수사결과 설명, 경찰로 사건 이첩 예정 설명
7월 30일 오전 10시 박정훈 대령, 김계환 사령관, 해군본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에게 수사결과 보고
오후 4시 30분 박정훈 대령, 국방부 장관 이종섭에게 수사결과 대면보고, 김계환 사령관,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허태근 국방구 정책실장, 박진희 군사보좌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 배석
오후 5시 30분 김계환 사령관과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통화, 박진희 보좌관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문자 보냄
오후 6시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
오후 5시 51분, 6시 21분 김계환 사령관과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형래 대령과 통화
해병대 수사단장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행정관으로부터 수사보고서 결재본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거절
오후 늦게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에 요청하고 김계환 사령관의 지시로 조사 결과 브리핑 자료
김대령에게 제출
7월 31일 임성단 사단장 직무배제, 정종범 부사단장은 해병대 본부 파견 명령 후 취소라고 발언, 이종섭 장관은
휴가처리 지시, 해병대는 임성근이 연가 사용했다고 발표, 인사 기록상 휴가로 처리
오전 11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실과 비서실 회의를 주재, 격노 후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
오전 11시 17분 임성근 사단장에게 해병대 사령부로 분리파견 명령
오전 11시 54분 대통령실에서 유선전화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
오전 11시 57분 이종섭 장관은 박진희 군사보좌관의 전화로 김계환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브리핑과
국회설명 홀딩,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
오전 11시 59분 이종섭 장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로 '1사단장을 빨리 복귀하게 하라'고 지시
오후 12시 54분 임성근 사단장이 행정관을 통하여 연가 상신
오후 1시 30분 이종섭 장관이 참모진 긴급회의 소집, 서울 가까이 있는 해병대 장군을 장관실로 수집,
유재은, 정종범에게 추가 지시
해병대 사령부, 수사결과를 설명하는 오후 2시에 예정된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 보고를
돌연 오후 1시 치소
오후 2시 7분 박진희가 임기훈에게 전화 통화
오후 2시 17분 이종섭 장관이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수사결과에 누구누구를 적지 말라고 지시
오후 2시 29분 박진희가 임기훈에게 전화 통화
오후 3시경 이종섭 장관이 공항으로 가는 차안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전화하여 '7월 31일 하루만
휴가 처리 하고 내일부터 정상근무 하는 걸로 정리'하라는 지시, 이후 우즈베키스탄 출장
오후 3시 30분 박진희가 김계환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오후 3시 50분 박진희가 임기훈에게 전화 통화
오후 5시 김계환이 임기훈에게 전화 통화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
박정훈 대령 거부, 5차례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지시
8월 1일 임성근 사단장 업무복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사단장을 빼라"라는 문자를 보여주자,
박정훈 수사단장은 "나중에 다 밝혀진다", "해병대 전체가 욕을 먹는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대답
사령관, 장관 결제는 중간결제라며 질책하는 내용의 신범출 국방부 차관의 문자를 보여줌.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이 구두로 장관지시를 전달했으며,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
8월 2일 '임성근 소장의 사의 표명'이 언론보도로 공개
해병대 수사단 소속 부사관, 경상북도경찰청에 수사자료 이첩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에 대해 보직해임 지시
오후 12시 7분 44초, 휴가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본인의 개인번호로 한남동 기지국을 통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중이던 이종섭 국방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분 5초 간 통화
오후 12시 12분 이종섭이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을 지시 했다고 주장
오후 12시 45분,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박정훈 대령을 사령관 집무실에서 '지금부터 보직임이다'고 전달
오후 12시 50분, 대통령실 임종득 국가보안실 2차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 통화
오후 12시 43분, 12시 57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개인번호로 이종섭에게 13분 43초, 52초 통화
오후 1시 김계환 사령관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전화 통화
오후 1시 3분 김계환 사령관이 유재은 범무관에게 전화 통화
오후 1시 50분, 유재은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
"군검찰이 가져가기로 하는데, 경찰이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았으니 '반환'이 아닌'회수'로 하고
회수는 오늘 한다는 것까지, 모두 세가지를 협의했다"
국방부 검찰단, 채 상병 사망 사고 경위 가운데 '군기위반행위'가 파악된다는 이유로 오후 1시 50분
경찰에 회수의사를 밝혔고 오후 7시 20분에 회수했다
오후 2시 15분, 해병대 이호종 참모장(준장)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해임.통보 번복
오후 2시 30분, 해병대 김모 인사처장(대령)이 박정훈 대령에게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서 보직해임하기로
했다'고 전달하며 해임 취소 통보 번복
오후 2시 40분 국방부 검찰단장이 자체 '사건 회수 회의'
오후 3시 56분 김계환 사령관과 임종득 2차장이 통화
오후 9시 48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이 통화
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오후,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
이 사건조사를 지휘했던 해군 검사는 박 대령이 보직해임됐던, 8월 2일 이번 사안이 커질 것을 우려해
해병대 조사단에 자료복사 등의 철저한 증거보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3일 해병대, 임성근 소장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표현은 '사퇴'가 아니라고 해명
해병대 수사단이 군 당국의 감찰/문책을 받은 것과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 당한 사실이
언론보도고 공개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자료를 회수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착수
8월 7일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 수사기록 회수 등과 관련한 질문에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들만 넘기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국방부 검찰단장은 이 사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 확일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고, 군 검찰단이 법률 자문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장관에 결재 상신
8월 8일 아침 7시 55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기지국을 통하여 일반 휴대전화 개인번호로 33초간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전화. 8월 8일에는 국방현신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어 만날 예정이었다.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
해병대사령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의결
8월 9일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과 관련한 입장문을 변호인을 통하여 공개
이종섭 장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 및 법령에 따라
재검토 할 것을 지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 상황에 크게 우려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이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로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
대통령실, 해병대 수사단 수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서 대통령실을 연결 짓는 데 대해 '국방부에서 설명할
사인'이라고 밝힘
8월 10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특정 지시를 해서 외압을 했다는 주장에 반박
이어 '장관이 출장 가면서 (조사 결과에) 법리적 쟁점이 있으니가 돌아와서 검토하자는 지시를(해병대
김 사령관에게) 전화로 세 번 설명했다'고 발언
신범철 차관,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김병주 의원에게 경찰 수사 이첩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
경상북도경찰청, '군이 사건을 다시 이첩하기 전에는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다'고 세계일보에 밝힘
채널A,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1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할 경우의 문제점을 적시한 7월 31일자
내무문건을 단독 보도
SBS, 채수근상병의 조부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억장이 무너진다'는 취지의 편지 입수 단독보도
8월 11일 박정훈 대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인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거부의사를 밝힌 입장문을 서울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발표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의 수사 거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
해병대 사령부, 박정훈 대령의 증언을 반박하며 '해병대 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
박정훈 대령, 오후에 KBS1 시사프로그램 '사사건건(KBS)'에 출연, 수사외압의혹 주장
국방부 박 대령의 방송출현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강한 유감과 우려 표명
8월 12일 박정훈 대령 변호인, 8월 14일에 국방부 검찰단에 군검찰수사심의원회 소집 신청 언론 예고
해병대 사령부, 박정훈 대령에게 KBS출연 이유로, 8월 16일 오후 2시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 출석하라고 통보, 박정훈 대령측 징계위 연기 신청과 징계기록 정보공개 청구 및
징계위원 성명 공개 청구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8월 13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그런 보고나 관련해서 접한 사실이 없다'해명
'정황을 추측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주장
8월 14일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의 혐의를 '집단항명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
해병대 광역수사대장과 해병대 수사관 등 2명을 '공동정범'으로 봤지만, 박 대령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것이라고 판단, 박정훈 대령 국방부 검찰단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정식 신청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 을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진행중인) 직권조사 내용과 사망사건 입회 상황을 면밀히 종합하여,
필요시(수사단장 보직해임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직권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더불어 민주당
정성호 의원실 질의에 답변서 제출
해병대 전우회, "이런 비극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고 책임 수사도 공명정대하고 외부 개인이 없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군이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역대 해병대 역대 사령관 및 해병대 전우회 일동'명의 입장문 발표
박정훈 대령 변호인,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입장문 공개
8월 16일 박정훈 대령 변호인, 징계위언회의 8월 18일 연기 신청이 수용된 사실을 알리면서, 참석할 계획을 밝힘
징계기록 정보공개 청구는 부분공개, 징계위원 성명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리고, "(징계위원)비공개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규정에 기피신청권이 명시돼있는
한 위법하다는 입장"이라고, "이 징계 또한 위법하게 추후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힘
이종섭 장관, 본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소집 지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요구로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국민의힘 및 정부 관계자의 불참으로 1시간 만에 파행
박정훈 대령 측, 28일 김계환 사령관, 30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후
자필 서명으로 결재 받은 수사보고서 표지 3페이지를 공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발족
채수근 상병 유족,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 담긴 사건 인계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해병대사령부에
요청하였으나, 해병대사령부는 거부
유족은 해병대사령부와 해병대 1사단에 "채 상병의 이름이 계속 보도되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며
실명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 해병대 사령부 공보정훈실 '호우피해복구시 순직한 해병'으로 작성해
달라고 기자들에게 전달
8월 17일 박정훈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 상부 외압 의혹을 증언할 복수의 증인이 있다는 의미로 "박 대령이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할 때, 박 모 중앙수사대장(중령)과 최 모 중앙수사대 지도관(준위)이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같이 들었다"고 주장
국방부 조사본부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명 경위에 대해 재검토
중간 결과를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 박 전 수사단장이 만든 초동 수사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다만 과실치사 피혐의자 관련하여 일부 수정되는 사항이 있다고 밝힘
국가인권위원회, 18일에 임시상임위원회 개최 결정
8월 18일 박정훈 대령 측, 징계위 출석 전 입장문 발표, "본인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우리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밝힘
국가인권위원회, 오전 9시 제27차 임시상임위원회를 열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여부'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상임위원 2명 불참으로 안건 상정 불발됨
군 인권센터, 임성근 사단장 등 군 책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의 TV 생방송 출연 행위를 놓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 통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이종섭 장관, 신범철 차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종섭장관 "장관 포함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
박대령의 '항명'과 관련해서는 해병대사령관과 부사령관을 통해 명확히 하달됐다며 정단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 강조
국방부 수사본부,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 발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 중에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에
있던 중위와 상사 2명은 혐의없음으로, 임성근 해병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중대장과 중사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 관계만 적어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밝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대대장 2명 가운데 1명 반발
7대대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대대장이 '강물에 들어가서 수색작전을 하라'는 사단장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대장은 물살이 빠른 강물 사진을 찍어 여단 단체방에 올려 '안전장구 없이 수변지역'
밑으로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며 위험을 사전에 알렸다고 말했다'고 밝힘
대대장은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으로 고발
8월 2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처분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수원지방법원에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이같은 해정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도 신청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기로 하자, 김경호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혐의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송부
8월 23일 박정훈 대령 측, 지난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소송 제기, 보직해임 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
8월 24일 국방주 조사본부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 받아온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오늘 오후 경북경찰청에 이첩 및 송부했다'고 발표
8월 25일 김계환 사령관 국회 출석, 대통령실 안보실과 사안 관련 세차례 통화 발언
8월 26일 국방부 검찰단, 8월 28일 '항명'혐의 수사와 관련하여 출석할 것을 요구
8월 27일 해병대 수사보고서 일부에서 이후 사령관에게 전해들은 바, 7월 31일(월) 오전 대통령 주관 대통령실
회의시 안보실 국방보좌관이 '해병대1사단익사사고 조사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수상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
대통령실 질책으로 국방부에서는 어떻게든 사단장을 빼야하는게 포커스인데도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에들러 압박했던거로 추정'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보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24회] 채 상병 수사, 누가 뒤집었나? 외압과 항명(23.08.27) (youtube.com)
8월 30일 국방부 검찰단,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이유로 중앙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박대령이그간 군검찰의 수사를 거부하면서 언론을 통해
주장만 발표해온 점 등을 구속 수사의 이유로 꼽음
8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오후 5시 서울 중구 인권위 중회의실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수사인권조정회의'를 열기로 하고 참석 대상자들에게 알렸지만,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 및
변호인과 국방부 검찰단장 모두 참석하지 않아 무산
[한눈에 이슈] "VIP가 격노하면서,,," 녹취까지 푼 초유의 상황 / KBS 2023.08.31 - YouTube
9월 1일 박정훈 대령,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 도착해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적 피의자 심문)에 출석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과 시민 등 총 1만7139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박대령 측에 전달, 김태성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장과 동기들 군가 '팔각모 사나이' 부름
중앙군사법원 박정훈 대령의 정문 통과를 거부하고 국방부 영내를 경우하여 군사법원 입장 요청
박정훈 대령 거부하자 구인영장을 발부 강제구인(체포와 유사)
오후 7시경,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
9월 4일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이 사건의 심문이 열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 교체, 수사 외압에 대한 꼬리 자르기 의혹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특검법 당론 채택
9월 25일 8월 2일 오후 9시 48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의 통화 내용 공개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 압력을 넣은 내용까지
인지하고 언급하고 있었고, 오히려 군검사들이 가져간 것이 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박정훈
대령은 지시를 어겼다고 엮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통화 내용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국방부 측 시각에서는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국방부의 지휘가 위법하다고 잘못된
보고를 하여 해병대사령관이 오인하게 만든 것이다
[오늘 이 뉴스] "결국 내 지시 어겼다고 정훈이 엮을 것"..적중한 해병대사령관의 '예언' (2023.09.25/MBC뉴스) (youtube.com)
10월 6일 해병대 제1시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11월 21일 한겨례: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이 한겨례와의 통화에서 "(공개비판
뒤 국방부 장관과)통화한 것 같다라고 (국회에서) 이야기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월 9~16일 사이에) 언제인지는 잘 기억할 수 없지만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한바 있다. 문제는 8월 9일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국방부 비판 성명서를
낸 날이었다. 21일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방부 장관과)통화한 것 같지만 언제인지는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할 사실이 있을 뿐, 8월 9~16일 사이에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16일 2023년 8월 2일 및 8월 3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팀장이 두차례 통화한 내용 공개
첫번째 통화 : 해병대 수사관은 수사를 인계했음을 재차 확인, 경북경찰청에서 왜 "인계"가 아닌 "자료
제공"으로 입장을 표명했는지에 의문을 표함
두번째 통화 : 해병대 수사관이 사실규명을 위한 정당한 수사였으며, 경북경찰청 입장 표명에 재차 항의
1월 18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당 건으로 압수수색 결정
2월 1일 박정훈 대령 2차 공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증인 출석,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에 해병대를
결코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박대령 비난, 예비역 해병들에게 거센 비난 받음
3월 4일 외교부 주 호주 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임명, 공수처에 출국금지된 이종섭, 도주대사 별명
10일 출국, 21일 귀국, 29일 사의 표명 후 면직, 최단기간 대사
[단독] "수사결과 발표 중단" 변심 직전‥'대통령실' 일반전화 받았다 (2024.03.07/뉴스데스크/MBC) (youtube.com)
4월 11일 22대 총선 범야권 압승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지휘서신 배포 "안타까운 전우의 희생은 핵폭풍급
파급 효과와 법적 다툼으로 국민적 이슈가 됐다",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한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고"
4월 23일 공수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세 소환 통보
5월 2일 국회 본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
통과, 국민의힘 김웅 제외 모두 퇴장, 본회의 표결 168명 찬성 가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논평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5월 23일 소위 VIP격노설 입증 물증 2개, 한 해병대 고위 간부가 자신도 김계환 사령관에게 VIP격노와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 녹취파일 발견(김계환 사령관의 휴대전화)
5월 28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 재표결,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석 294명 무기명 투표로 투표수 294명, 찬성 179명, 반대 111표, 무효 4표
부결
제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중 294명(더불어민주당 155명, 국민의힘 113명, 정의당 6명, 새로운미래 5명, 개혁신당 4명, 조국혁신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자유통일당 1명, 무소속 7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서울 동작을 지역의 이수진 무소속 의원과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숫자)
이종섭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갑자기 지시하기 직전 168초간 대통령실과 통화 보도(JTBC,
MBC, SBS), 2023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 개인전화로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
[단독] '윤석열' 명의 휴대전화 확인하고도‥'왜 수사 못했나'도 밝힌다 (2024.05.29/뉴스데스크/MBC) (youtube.com)
6월 14일 국회 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용민 포7대대장,
박진희 육군56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 12명을 증인으로
박정훈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와 이용민 전 대대장 측 김경호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채택
6월 19일 사건이 경찰이 이첩된 2023년 8월 2일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18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짐. 또한 8월 2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신범철 국방차관과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였음이 확인됨
6월 20일 채상병 특검버이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
6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열림.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은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
하겠다고 함. 법사위 위원장 정청래는 오후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을 국회 행정직에게 지시. 신원식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김계환은 안보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오후에 영상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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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청문회 종류 후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6월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선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씨가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과 골프모임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으나, 이씨의 일정 문제로 성사되지 않았음이 JTBC를 통해
공개, 6월 21일 청문회 당시 임성근은 박균택 의원의 질문에 "저 인원은 전혀 모른다" 답변
6월 27일 6월 20일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 5만명을 넘겨 국회 법사위에 회부됨.
7월 5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성근 사단장 및 하급 간부 등 총 3명에 대하여 불송치 의견을 제시, 당시
채상병 소속 포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개최는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
7월 8일 경북경찰청 김형률 수사부장은 임성근의 무혐의 발표, 직권남용이 아닌 월권행위라 함. 임성근이 명령이
위법이 아니며,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며 임성근의 명령을 수행한 포대장이 명령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
발표직후, 임성근은 언론에 "허위사실을 발표한 주장은 모두 정정한 뒤 공개적으로 발표해 달라"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와 민사소송 등 권리구제 조치를 취해나갈 것"
이라는 입장문 발표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부대변인은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마십시오"
라며 민주당이 인민재단을 하고 있다고 논평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만하면 충분하다"하실 때까지 채상병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채상병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대로 1주기 전에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을
다행"이라며 사실상 유가족을 조롱하는 논평을 냄
7월 9일 JTBC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법인 이종호가 임 사단장의 사표를 제지하고, VIP한테
얘기하겠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단독 공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해외 순방중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전자결제
7월 14일 연합뉴스 언론보도로 임성근 골프모임 추진 단체 대화방 "멋진해병" 카카오톡 단톡방이 공개, 단톡방의
멤버중 한 사람이 공수추에 공익자보자로 단톡방 내용과 녹음파일 등을 제보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 검사 중 일부가 김건희 주가조작의 주포 중 한 명인 이종호의 변호를 맡았던 것이 공개되었고,
이에 사건 회피신청을 하게 되었다.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문회가 개최되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증인 임성근, 신범철, 유재은 등을 불러 질의함.
국회 법사위, 채상병 1주기에 野 주도로 `尹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4년 07월 19일 (youtube.com)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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