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기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주요내용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개최 2024년 7월 15~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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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위원 199명과 중앙위원회 교체 위원 165명 참석, 앙기율감찰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부서 책임자, 제20차 전국대표회의 대의원 중 지방 관료들과 전문가, 학자들도 참관인 자격으로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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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일 시 총서기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업무보고 후 '결정' 초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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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보한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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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문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지방정부 채무, 중소은행 등 리스크 해결을 위한 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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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경제 발전 목표로 제시한 GDP 5% 실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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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강 전 외교부장의 사직 요구를 수용해 당 중앙위원에서 면직하고, 부패 혐의를 받는 리상푸 전 국방부장과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원(사령관) 당적을 박탈하는 인사조처 단행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이후 기자회견 내용

 

탕팡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 기자회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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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0개 이상의 중요한 개혁 조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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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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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메커니즘, 제도 측면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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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파트, 6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3개의 장으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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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장, 총론 진일보한 전면 심화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 의의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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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장, 각론 경제 체제 개혁을 견인차로 삼아 영역별 개혁을 전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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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장, 주로 당의 개혁 지도 강화와 당 건설(당 조직)제도 개혁 심화를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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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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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제도적 개방, 국제표준 경제, 무역 규칙과 적극적으로 연결해 재산권 보호와 산업 보조금, 전자 상거래 등 분야에서 규칙과 규제, 관리 및 표존의 상호 호환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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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시장 접근을 한층 완화해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 접근 제한 전면 폐지를 가능한 빨리 실현하고 외국인 투자 사업 리스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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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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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슈 중국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판공실 일상공작 담당 부주임 기자회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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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고, 재고소화와 증가량 개선을 서로 결합한 방침을 견지하면서 부동산 신정책을 이행, 완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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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채, 고회전, 고레버리지 모델의 폐단을 없애고,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맞는 좋은 집을 만들어 강성(실거주 목적), 개선성(주거환경 개선 목적) 수요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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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재정, 세제, 토지, 판매 등 기초적 제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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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한 내수 진작을 위해 국내 수요, 소비자 수요를 확대해야 하고, 국내 대순환으 내생 동력과 신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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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잠재력 발굴로 국내 초대규모 시장 이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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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부채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에 사실상 중앙으로 집중된 세수, 재정 권한을 일부 지방 이양 계획

외신의 반응

과거와 같은 획기적인 개혁조치 없었으며, 시진핑 총서기의 과거 노선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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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 : 시 주석의 국가 주도 개발 모델에 대한 재확인,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는 국가 위치 강화, 공보문에 견지라는 단어 17번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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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SOAS) 산하 중국연구소의 스티브 창 소장 : 시 주석이 설정한 접근법과 여정을 본질적으로 재확인, 당 내 관료들과 투자자들에게 실망, 정치, 사회적 안정은 보장하겠지만,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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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름버그 통신 : 중국 경제의 당면 문제인 수요 확대나 부동산 침체를 억제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 보이지 않음, 선진적 제조공업을 활용해 성장을 창출하겠다는 시 주석의 계획을 고수, 중국의 제조업 집중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새관세 부과를 촉발 함으로써 무역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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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중국연구소 : 미래지향적인 의제 설정보다는 보수적인 경제 관리와 현상 유지에 주력

이번 3중전회에서 빠진 공동부유 개념

시진핑 2기때인 2021년 새로 주목받은 '공동부유' 개념이 빠짐. '공동부유'는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제창한 선부론(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한다)의 현실적 한계를 넘어 경제발전의 수혜를 전 국민이 공유하자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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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부동산, 정보기술(IT), 사교육 등 민간 부유 계층을 만들어온 분야에서 큰 타격을 입게됨. 알리바바, 텐센트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가 한동한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고, 부동산 투자는 투기로 규정돼 단속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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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가까이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 속에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밑돌아 반발이 일어났고,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선 공동부유 표현이 제외됨

이상 끝

* 세계일보 2024-07-20, 연합뉴스 2024-07-19, 아시아경제 2024-07-18, SBSNEWS 2024-07-18 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