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

filibuster, 議事妨害

 

 

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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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는 장시간 연설, 규칙적인 발언,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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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원이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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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내에서 긴 발언을 통해 의사진행방해를 하는 것은 고대 로마 원로원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소 카토)는 정부의 법안 가결을 막기 위해, 밤까지 긴 발언을 이어가는 것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때 로마 원로원은 해질녘까지 모든일이 끝나야 한다는 규칙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술로 표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카토는 이렇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입안하는 정책을 막는데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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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인정받은 민각 소유의 무장 선박)'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유래한 말로, 본래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르키는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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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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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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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우리나아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 한 인물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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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 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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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까지 가장 긴 필리버스터로 기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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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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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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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무제한 토론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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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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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되므로,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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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7분부터(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 3월 2일 오후 7시 32분까지(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192시간 넘게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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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월 24일 10시간 18분에 걸쳐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데 이어 2월 27일에는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을 연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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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 12시간 31분의 무제한 토론으로 이때까지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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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020년 12월 12일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서 총 12시간 47분 동안 진행하면서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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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필리버스터

미국

미국 상원에서는 슈퍼 60석(Super Majority)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결시키는 클로처(Cloture)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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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초기 오바마케어가 포함된 예산안이 가결될 조짐을 보이자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극우파인 테드 크루즈가 2013년 미국시각으로 9월 24일 오후 2시 40분에서 낮 12까지 무려 21시간에 달하는 필리버스터링을 시행하였습니다. 동화책을 읽거나 자신이 살아온 일생은 얘기하고 스타워즈 패러디를 읊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예산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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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버니 샌더스 역시 미국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한 부자감세연장안 표결에 대항하여 8시간 27분동안 연설하였으나 이는 상원 표결이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표결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는 아니나 버니샌더스필리버스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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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최장 필리버스터는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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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은 무제한 토론, 무제한 수정안 제출, 그리고 내각 및 의장단, 상임/특별위원장 불신임안, 문책결의안 제출 방식, 표결시 '우보전술'이라고 불리는 투표 지연작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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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불신임안, 각료해임건의안, 의장해임안, 위원장불심인안, 문책결의안 등은 최우선 표결 의안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법안보다 우선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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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무려 8,200만 개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식으로 수정한 필리버스터가 많은 국가 입니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