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개헌 - 이승만 대통령 재선을 위한 친위 쿠테타, 부산정치파동

발췌개헌이란

1952년 7월 4일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통과된 대한 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번째 헌법개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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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통과시켠다고 하여 발췌개헌이라 이름 붙였지만, 사실상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이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번째 친위 쿠테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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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개헌의 타임라인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의 지지세력의 대거 낙선, 60%이상 무소속 - 대통령 간선제에서 자신의 재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1951년 거창 양민 학살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등 다수의 사건 발생

1951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 8.15 기념사에서 새로운 정당의 필요성과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로의 개헌 필요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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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11월 28일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 국회 제출

1952년 1월 18일 국회 표결에서 찬성 19, 반대 143, 기권 1포로 부결 - 이승만, 원외 자유당을 비롯한 국회 외부의 세력을 동원, 개헌안 부결반대 민중대회 등의 관제 데모 전개, 국회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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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4월 17일 원내 자유당 93명 중 48명, 민주국민당 39명, 민우회 25명 무소속 15명 등의 연합으로 재적의원 3분의 2보다 1명 초과한 122명의 연서로 내각책임제 개헌안 제출

원외 자유당과 18개 단체들이 '내각책임제개헌안반대 전국정당 투쟁위원회' 결성

1952년 4월 20일 정부, 야당계 국무총리 장면 해임, 국회부의장 장택상 국무총리 지명

1952년 5월 6일 95대 81로 장택상 국무총리 승인

1952년 5월 12일 국회의 서민호 의원 석방결의에도 정부 서민호 구속기소

서민호 사건 : 무소속의 내각책임제 추진파 서민호, 전라남도 순천에서 언쟁 끝 현역 대위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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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5월 14일 이승만 대통령, 1월 18일 부결된 정부 개헌안 수정 다시 제출

1952년 5월 15일 이후 정부에 의해 동원된 민족자결단.백골단 등의 폭력조직을 비롯한 관제 데모대가 국회의원소환.국회해산 요구하며 시위, 국회의장 신익희의 집 포위,

원외 자유당 민족청년단장 이범석을 내무장관으로 임명

1952년 5월 19일 원내 자유당 합동파 52명 새로운 교섭단체 등록, 40여명의 자유당 잔류파(간부파)는 민우회와 합작하여 장택상을 중심으로 친목단체 신라회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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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5월 24일 금정산 공비 사태 발생

1952년 5월 25일 경상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 일대의 공비토벌 명목으로 계엄령 선포, 국회의결로 석방되었던 서민호 의원 재구속,

1952년 5월 26일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탄 통근버스가 헌병대에 강제연행, 국제공산당과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10명의 국회의원 구속. 각도의회에서는 국회해산 결의안을 통과시켜 정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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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장관 이범석과 국회 내의 신라파가 중심이 되어 정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발췌개헌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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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6월 4일 이승만 대통령 국회 해산 보류

1952년 6월 20일 국제구락부 사건 발생 : 부산 국제구락부에서 야당과 재야 인사들이 반독재 구국 선언을 하는 회의장에 괴한이 습격 피습

1952년 6월 30일 민중자결단 국회의사당 포위, 80여명의 국회의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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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7월4일 밤 국회 기립표결로 찬성 163, 기권 3으로 발췌개헌안 통과(국회의사당 군인과 경찰로 포위)

1952년 7월 말 계엄령 해제

1952년 8월 5일 새로운 헌법에 의하여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 재선

발췌개헌의 문제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

공고되지 않은 개헌안이 의결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음

의결의 강제, 기립표결 및 경찰의 연행, 구속

이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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