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개요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영어: real-name financial system) 정의

: 금융 기관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에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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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통해 1993년 8월 12일에 전면적으로 실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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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등이 이 제도를 반대하였습니다.

 

 

금융실명제 추진 배경

1960년대부터 저축의 장려를 위해 예금주의 비밀보장, 가명, 차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허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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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각종 금융 비리 사건과 부정부패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82년에 일어난 이철희.장영자 사건을 통해 제도 실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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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7월 3일 금융실명제실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정된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은 종합과세제도와 자금출처조사 제도가 없었고,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차별적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실명 금융거래의 의무화도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이 법률은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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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부터 금융실명제준비단을 설치하여 제도의 실시를 연구하였지만,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와 이 제도의 실시를 우려하는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서 보류되었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3년 8월 12일 문민정부의 대통령인 김영삼은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하여 당일 오후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을 위한 법률"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단시일 내에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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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8월 18일 국회 재무위원회 만장일치 승인하고,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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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실명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인출을 금지

순인출 3천만 원 이상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며,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음.

8월 12일 오후 8시를 기해 위 사항을 실시하고, 13일은 오후 2시부터 금융 기관의 업무를 시작.

 

 

시행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주요 의견

실시효과

비실명경제의 자금 흐름을 막고,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짐

금융자산소득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종합소득세제의 실시 가능 - 국가재정확보 용이

과세의 불공평성을 없애 빈부격차 해소

건전한 경제활동 보장 사회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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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생산성 저하

주가폭락

자본의 해외 유출

부동산 가격 급등

사금융 시장 위축

중소기업의 부도 증가

 

 

 

시행에 따른 실제 영향

실시 후 한동안 경제적 혼란이 있었으나 유연한 통화 공급으로 우려되었던 유동성 과다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장 유동성은 약 0.3~0.6%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가명, 무기명 자산들이 실명화되어 지하경제의 규모를 억제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정경유착 등 각종 부정 부패 사건의 자금 추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가 실시 되었습니다.

시행 이후 문제점

이건희 차명재산 사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정치권과 재벌 등 지도층에서는 금융실명제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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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의 수조원대 차명재산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음에도 과징금과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채 실명전환되었습니다. 당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93년 8월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선 현행법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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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금융감독기구의 규제

금융실명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규제는 정치인이나 다른 재벌에 대해 매우 허술하였습니다. 조준웅 삼성특검을 통해 1197개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었는데, 금융감독원은 통상적인 검사를 통해 사전을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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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행에 대한 금융실명제의 해석 - 브이뱅크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002년 안철수연구소가 인터넷은행인 브이뱅크를 시도하였으나, 지점망 없이 인터넷만으로는 비대면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유(금융실명제법 위반)로 설립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규제가 완화되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으로 허가되었습니다.

 

 

 

이상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