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2011년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나무위키

서울특별시에서 2011년 8월 24일 치러진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8월 1일 오전 10시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하면서 투표 실시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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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주민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할 경우와 주민투표율이 33.3%를 넘고 전면적 무상급식 안이 과반수 이상 특표시에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차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치를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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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주민투표율이 25.7%로 마무리되었고, 8월 26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특별시장에서 사퇴를 선언하였으며, 10월 26일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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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에서는 안철수 열풍을 등에 업은 박원순 통합야권 후보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승리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배경

 

2010년 12월 1일 무상급식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화하게 됩니다. 2011년 서울시 예산 20조 6천억원 중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이 신설된 대신, 서해 뱃길과 한강 예술 섬 사업 등 서울시의 주요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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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0일 오세훈 시장은 이에 반발하여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의회에서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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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1년 2월 8일 보수 성향의 16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3인에게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료를 시행하기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청구 대상과 취지 등을 공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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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교부 사실을 공표하면서 청인 대표자는 이날로부터 180일 동안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 8천 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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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1년 5월 23일까지 총 47만여 명이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에 서명한 것으로 밝혔는데, 이 중 25만여 명이 한나라당 서울시당 측에서 받았고 합니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중복, 무효 서명 등을 고려해 오는 6월까지 총 7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주민투표 청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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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1년 6월 16일 청구인 대략 80만 명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1년 7월 12일 무상급식 투표 서명 67% 유호(대략 55만 명)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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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1년 8월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하였으며 주민투표일을 24일로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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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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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문구의 주요내용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가 결정적인 차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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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단계적/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대표자를 선정한 후 8월 1일부터 투표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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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전면적 무상급식 반대이고 민주당은 전면적 찬성과 함께,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면 투표 자체를 무효화 하자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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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운동 기간중 소망교회를 비롯한 9곳에서 목사들이 주민투표에 참가하라고 부당한 설교를 하였다고 선관위에서 지적하였습니다. 소망교회, 김홍도 목사의 금란교회, 조용기 목사의 여의도순복음교회, 김선도 목사의 광림교회, 서상식 목사의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의회, 김수읍 목사의 범양선교회, 김운태 목사의 은혜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청교도영성훈련원, 신신묵 목사의 한강중앙교회 등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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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공무원 투표운동이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선관위로부터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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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실시되기전인 8월 21일 오세훈 시장은 무릎을 꿇고 읍소하며, 투표율이 33%에 미달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공식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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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이와 같은 결정은 당시 한나라당과는 상의없이 결정한 사항으로,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은 공동운명이 되게됩니다.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투표 거부와 이에 대한 반론

 

투표 거부	반론
1.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업무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 교육감의 업무소관에 따른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이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서울시장의 권리를 서울시 교육감이 일부 분할하여 가지는 형태이므로 서울시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 격의 인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듯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이다.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표결에 부치는 것은 정책안이지 예산안이 아니다. 법문에서 말하는 것은 1년 동안 사용할 비용의 계획을 결정하는 안건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그러한 논리로 따지자면 정책 중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없으니 통과될 수 있는 안건은 아무것도 없다.
3. 현재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에 관하여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주민투표법상 재판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	재판중인 사안은 투표 대상이 아니지만 서울시가 소송건 서울시의회안은 이번 투표와 무상급식이라는 주제만 같을 뿐 다른 문제이다. 현재 제기된 주민투표 무효 소송이나 서울시교육청의 헌법재판소 교육감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 대상의 범위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내 무상급식 대상의 정확한 범위는 주민투표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나야 확정할 수 있다.
4.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불법적 개입, 서명부의 변형과 주민등록 및 명의 도용등 수 많은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다. 지금 시민단체에 의해 확인된 무효표만 하여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주민투표발의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민주적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주민투표 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 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확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주민투표는 불법의 혐의를 거두기 어렵다.	발의를 위한 서명 중 허위로 작성된 서명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나, 검증 후 무효처리 된 서명을 제외하고도 55만명으로 청구 요건인 42만명을 넘기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를 합법으로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결과와 이후 진행과정

총 선거인수 8,387,278명, 총 투표자수 2,157,744명 투표율 25.7%로 개표불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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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사퇴를 선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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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인 8월 26일 검찰은 서울시 교육감인 곽노현이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해 경쟁 후보에게 금품을 건네준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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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끝나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상대 후보에게 선의로 2억원을 건네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곽노현에게 3000만원 벌금을 선고하였으며, 2012년 4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3000만원 벌금형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12년 9월 27일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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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6일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안철수 열품을 등에 업은 박원순 통합야권 후보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대결하여 승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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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원안에 결재하였습니다. 서울시는 12월부터 무상급식에 185억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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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선거에서 패배하고, 선관위 DDOS 공격 사건까지 발생하며, 지도부 전원 사퇴는 물론 해체, 재창당 이야기가 나올정도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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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박근혜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며 2012년 2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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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7일 곽노현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보수성향의 문용린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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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박원순 시장이 재선되고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되어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됩니다.

무상급식 투표가 정치인 오세훈에게 미친 영향

사퇴한 이후 오랫동안 재야에 머물러 있었으며, 21대 총선에서 재기를 노렸으나, 정치 신인인 고민정에게 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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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운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에 복귀하며 재기에 성공합니다.

이상끝